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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유치 위해 부산시·대학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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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05, 2025, 09:02:20

부산, 유학생 정주 지원책 본격 추진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시는 지난 4일 오전 10시 시청 회의실에서 ‘2025년 부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부산시 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방안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시와 대학 관계자를 비롯해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연구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올해 부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사업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유학생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유관기관과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정주를 돕기 위한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공모가 진행 중인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K-수출전사 아카데미)’에 지역 대학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연구원은 광역비자 사업에 대해 설명했으며, 부산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유학생 취·창업 지원과 한국어 교육 지원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유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정주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비자 문제를 포함해 특정활동비자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활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하에서 지역 대학이 스스로 유학생 지원 계획을 단위과제로 선정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유학생 유치 국가를 다변화해 고급 인재까지 유치하는 계획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법무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 시범사업을 포함한 정부 공모사업에 대학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9월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선순환 체계 정착을 목표로 ‘부산형 유학생 유치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대학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올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해 지역 수요 맞춤형 유학생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학생 유치부터 교육, 취업, 정주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부산을 유학하기 좋은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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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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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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