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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회계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실적 부풀리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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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7, 2024, 16:11:23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개선 위한 원칙모형 제시
단기납 종신보험 보너스 지급시점 해지율 최소 30%
"K-ICS 비율 20%p 하락 추정…건전성 문제는 없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중심으로 '고무줄 회계이익' 논란이 지속되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이후 회계제도 측면에서 학계·업계·전문가 실무반을 통해 마련한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의 최종방안입니다.


먼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시 올해 연말 결산부터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완납 후 최종해지율은 0.8%를 적용합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 무·저해지상품은 보험료가 일반상품 대비 10~40% 저렴한 반면 납입기간에 중도해지하면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을 말합니다. 무·저해지상품 신계약 비중은 2018년 11.4%에서 올해 상반기 63.8%로 크게 성장할 정도로 전체 보험사의 주력상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IFRS17 시행과 함께 장래이익을 반영하는 주요지표로 보험계약마진(CSM)이 부각됐고 보험사들은 CSM 규모를 늘리기 위해 앞다퉈 무·저해지상품 판매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상품은 계약자 관점에서 보면 납입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지만 완납시엔 기대이익(장기보장서비스 제공 또는 환급금 증가)이 크다는 점에서 보험료 완납시 해약환급금이 계단식으로 급증하는 계단식 구조입니다.


이처럼 상품 고유의 특성과 계약자 행동의 실질을 고려하면 해지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보험사들은 경험통계 부재를 이유로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를 가정해 상품수익성을 산출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 무·저해지상품으로 쏠리고 이는 다시 상품 해지율을 높게 추정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보험사 부실이나 지급불능, 장래 보험료 급증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자의적 가정을 사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손익에 드러나지 않지만 미래로 위험이 이연되고 누적된 위험으로 미래상황에 따라 건전성이 갑자기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부족한 경험통계를 보완하고 해외사례·산업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로그-선형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보험사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선형-로그모형'(완납시점 수렴점 0%)이나 '로그-로그모형'(완납시점 수렴점 0.1%)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예외모형을 적용하려면 감사보고서·경영공시에 원칙모형과 CSM, 최선추정부채, 지급여력비율(K-ICS), 당기순이익 차이를 상세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두 모형 적용시 차이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예외모형을 선택한 모든 회사를 현장점검하는 한편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근거를 신설해 외부검증의 적정성을 집중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합리적인 수준의 추가 해지를 반영하도록 개선을 추진합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지만 10년 시점에 보너스 부과로 환급률이 높아 사실상 저축성상품처럼 인식되고 보너스 수령시 해지 유인이 큽니다.


그런데도 보너스 지급시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를 고려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표준형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해 해지수준을 역산하거나 보험사별로 30%를 하한으로 합리적 수준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보험부채를 산출할 때 손해율 가정에서 연령을 구분하도록 해 보험부채와 CSM 산출에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상해보험처럼 경험통계가 충분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담보에는 손해율을 연령구분해 산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해수술 담보손해율(산업통계)은 30대 89%, 40대 103%, 50대 140%, 60대 186% 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할인율과 관련해선 최종 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며 금리상황에 따른 시행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이번 4차 보험개혁회의로 확정된 회계제도 개혁안과 최근 시장금리 하락 등을 반영해 재무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 기준 보험업권의 K-ICS 비율은 올해 상반기말(217.3%) 대비 20%p 안팎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 전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개별회사에 대한 영향은 기존 경과조치에 포함해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라며 "보험개혁회의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 K-ICS 비율이 하락하지만 소비자보호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한 시기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보험회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이 장기적인 시계에서 성숙하는 토대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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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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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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