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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회계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실적 부풀리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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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7, 2024, 16:11:23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개선 위한 원칙모형 제시
단기납 종신보험 보너스 지급시점 해지율 최소 30%
"K-ICS 비율 20%p 하락 추정…건전성 문제는 없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중심으로 '고무줄 회계이익' 논란이 지속되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이후 회계제도 측면에서 학계·업계·전문가 실무반을 통해 마련한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의 최종방안입니다.


먼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시 올해 연말 결산부터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완납 후 최종해지율은 0.8%를 적용합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 무·저해지상품은 보험료가 일반상품 대비 10~40% 저렴한 반면 납입기간에 중도해지하면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을 말합니다. 무·저해지상품 신계약 비중은 2018년 11.4%에서 올해 상반기 63.8%로 크게 성장할 정도로 전체 보험사의 주력상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IFRS17 시행과 함께 장래이익을 반영하는 주요지표로 보험계약마진(CSM)이 부각됐고 보험사들은 CSM 규모를 늘리기 위해 앞다퉈 무·저해지상품 판매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상품은 계약자 관점에서 보면 납입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지만 완납시엔 기대이익(장기보장서비스 제공 또는 환급금 증가)이 크다는 점에서 보험료 완납시 해약환급금이 계단식으로 급증하는 계단식 구조입니다.


이처럼 상품 고유의 특성과 계약자 행동의 실질을 고려하면 해지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보험사들은 경험통계 부재를 이유로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를 가정해 상품수익성을 산출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 무·저해지상품으로 쏠리고 이는 다시 상품 해지율을 높게 추정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보험사 부실이나 지급불능, 장래 보험료 급증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자의적 가정을 사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손익에 드러나지 않지만 미래로 위험이 이연되고 누적된 위험으로 미래상황에 따라 건전성이 갑자기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부족한 경험통계를 보완하고 해외사례·산업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로그-선형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보험사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선형-로그모형'(완납시점 수렴점 0%)이나 '로그-로그모형'(완납시점 수렴점 0.1%)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예외모형을 적용하려면 감사보고서·경영공시에 원칙모형과 CSM, 최선추정부채, 지급여력비율(K-ICS), 당기순이익 차이를 상세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두 모형 적용시 차이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예외모형을 선택한 모든 회사를 현장점검하는 한편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근거를 신설해 외부검증의 적정성을 집중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합리적인 수준의 추가 해지를 반영하도록 개선을 추진합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지만 10년 시점에 보너스 부과로 환급률이 높아 사실상 저축성상품처럼 인식되고 보너스 수령시 해지 유인이 큽니다.


그런데도 보너스 지급시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를 고려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표준형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해 해지수준을 역산하거나 보험사별로 30%를 하한으로 합리적 수준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보험부채를 산출할 때 손해율 가정에서 연령을 구분하도록 해 보험부채와 CSM 산출에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상해보험처럼 경험통계가 충분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담보에는 손해율을 연령구분해 산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해수술 담보손해율(산업통계)은 30대 89%, 40대 103%, 50대 140%, 60대 186% 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할인율과 관련해선 최종 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며 금리상황에 따른 시행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이번 4차 보험개혁회의로 확정된 회계제도 개혁안과 최근 시장금리 하락 등을 반영해 재무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 기준 보험업권의 K-ICS 비율은 올해 상반기말(217.3%) 대비 20%p 안팎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 전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개별회사에 대한 영향은 기존 경과조치에 포함해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라며 "보험개혁회의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 K-ICS 비율이 하락하지만 소비자보호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한 시기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보험회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이 장기적인 시계에서 성숙하는 토대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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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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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중국, 포스트 초코파이’ 찾아라…‘글로벌 오리온’의 과제

‘넥스트 중국, 포스트 초코파이’ 찾아라…‘글로벌 오리온’의 과제

2025.07.30 06: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오리온이 ‘K스낵’ 열풍을 타고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연매출 첫 3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상반기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초코파이를 필두로 메가 브랜드들이 전 세계에서 고르게 활약한 덕분입니다. 해외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오리온은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다만, 오리온이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가 둔화하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제품 포트폴리오 역시 초코파이에 편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넥스트 차이나, 포스트 초코파이’를 발굴해 글로벌 무대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게 오리온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오리온 최대 시장 중국, 소비 둔화 직면..‘넥스트 차이나’ 고민 30일 업계에 따르면 오리온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6.6% 오른 3조1043억원을 기록해 이른바 ‘매출 3조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436억원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습니다. 연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조원, 5000억원을 넘긴 건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올해 상반기 역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1조5856억원)을 내며 순항 중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설탕·카카오 등 원재료 가격 폭등 여파에도 오리온 실적을 떠받친 건 해외법인입니다. 오리온은 지난 1993년 중국 북경 현지사무소 개설을 시작으로 현재 5개국에 18개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인별 매출은 중국 1조2701억원, 한국 1조976억원, 베트남 5145억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법인 매출 비중은 65%를 넘어섰습니다. 중국은 오리온 그룹 전체 매출의 40%, 해외법인 중에서는 63%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입니다. 중국에 일찌감치 진출한 오리온은 1700여개 경소상과 거래해 간접영업체계를 정착시키고 현금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오!감자 토마토맛’, ‘꼬북칩 마라새우맛’ 등 현지화에도 공을 들인 결과 2011년 이후 중국에서 10차례 이상 브랜드 파워 지수 1위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최근 중국 소비 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은행·맥킨지 등에 따르면 올해 중국 소비 증가율(예상치)은 2.4%로 GDP 증가율(4~5%) 대비 턱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소비 판매도 매월 등락을 반복하며 저성장 정체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 2분기 오리온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0.4% 줄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식품·소비재 기업들이 중국 시장 의존도를 조정하고 새로운 성장 거점을 찾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국내 주요 식음료 기업 중 중국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오리온이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기존 시장 경쟁력 확대와 신규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신, 급성장 중인 베트남과 러시아 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러시아에서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지키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초코파이는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합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 시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0년 48%에 달했던 중국 매출 비중은 지난해 41%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베트남은 12→16%, 러시아는 4→7%로 늘었습니다. 초코파이 ‘글로벌 1등 K스낵’이지만 신라면·불닭볶음면 절반 수준 오리온은 연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일명 ‘메가 브랜드’를 9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1등은 단연 초코파이입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1974년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500억개, 누적 매출 8조원을 넘기며 세계인이 즐기는 대표 K스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60개국에서 총 24종의 초코파이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단일 브랜드로 글로벌(국내외) 연매출이 5000억원을 넘기는 제품은 손에 꼽힙니다.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 비비고만두가 1조2000억원 이상, 농심 신라면이 1조2000억원 이상,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약 1조원 이상을 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뒤를 초코파이가 잇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코파이 글로벌 매출은 5827억원으로 6000억원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축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오리온의 메가 브랜드 2위인 오감자 연매출은 2840억원으로 초코파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마저도 2000억원 이상이 중국 매출입니다. 스윙칩(1930억원), 예감(1500억원) 등 글로벌 매출도 1000억원 이상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오리온은 최대 시장인 중국은 고성장 채널 위주로 제품 출고를 늘리는 한편 베트남과 러시아, 인도 등에는 현지인 입맛을 반영한 초코파이를 선보이며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초코파이 외 다른 제품들도 판매량을 높여 메가 브랜드 라인업을 넓힌다는 게 오리온의 구상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꼬북칩도 ‘포스트 초코파이’의 유력 후보입니다. 초코파이 매출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국가별 비중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초코파이 글로벌 매출에서 중국 비중은 46%에서 33%로 줄었고 한국 비중도 19%에서 16%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베트남 비중은 19%에서 21%로, 인도는 1%에서 3%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의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오리온은 모든 법인 중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12종의 초코파이를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초코파이 매출에서 러시아 비중은 2020년 16%에서 지난해 28%로 두 배 가까이 커지며 중국(33%)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차와 케이크를 즐기는 러시아에서 초코파이는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오리온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는 게 초코파이인데 글로벌 회사라고 얘기하려면 특정한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제품들도 함께 키워 제2의 초코파이와 같은 브랜드가 나오기를 바랄 것이고 그에 맞춰 전략을 짜는 게 오리온의 과제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에 8300억 투자..성장 열쇠는 역시나 ‘해외’ 오리온은 늘어나는 K스낵 수요에 맞춰 생산능력 확대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향후 2년 내 글로벌 생산시설 구축에만 8300억원을 투자합니다. 국내에는 4600억원을 들여 2027년 6월까지 충북 진천에 생산·포장·물류가 통합된 진천통합센터를 세웁니다. 완공 시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300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베트남에는 하노이 옌퐁공장 내 신공장동을 완공하고 쌀 스낵 생산 라인 증설에 나섭니다. 제3공장에는 1300억원을 투자해 생산능력을 지금보다 20% 수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초코파이, 생감자 스낵에 이어 올해 쌀과자 시장 점유율 1위로 꿰찬다는 각오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올 1분기 기준 공장 가동률이 120%를 넘어섬에 따라 트베리 공장 내 새로운 공장동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2400억원 규모로 파이·비스킷·스낵 등 16개 생산라인을 증설합니다. 완공 시 연간 생산량은 현재의 2배인 75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인도에는 100억원을 투자해 초코파이 생산라인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전 세계인 모두가 오리온 초코파이를 고유의 맛뿐만 아니라 정서적 가치까지 즐기는 제품으로 키워나가는 중”이라며 “꼬북칩, 알맹이젤리 등 각국 소비자 취향에 맞춘 다양한 맛과 식감의 제품도 선보이며 초코파이를 잇는 글로벌 브랜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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