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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혁신과 미래 전망’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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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4, 2016, 15:12:40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 주최..비급여 의료비·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등 현안 논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 산업의 미래 전망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험 산업의 혁신과 미래 사회 기여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신보라 의원(새누리당, 비례), 이준호 금융감독원 선임국장, 송재근 생명보험협회 전무, 서경환 손해보험협회 전무,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 이득로 보험연수원 부원장, 권홍구 보험개발원 부원장 등의 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성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장기간의 고도성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며 “하지만, 전세계적인 저성장 추세의 지속, 저금리, 저출산·고령화 및 소비자의 신뢰 저하 등으로 보험산업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토론에서 “비급여 의료비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 기관 차원의 규제가 부족한 상황이다”며 “비급여 의료행위는 표준화된 명칭과 코드가 부재하고 비급여 항목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업계는 고령화와 조세 정책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최종윤 생보협회 고령화지원실장은 “노후 준비 수단으로서 보험 상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세제 혜택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며 “보험상품 세제 혜택은 중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층 대상 보조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낳아 재정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GA)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남태민 보험대리점협회 전무는 저축성 보험 비과세 폐지 문제에 대해 “고액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측면보다는 사적 노후보장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전무는 “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상당수 보험 설계사들의 큰 매출 감소 및 실업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업계 현안 외에 ‘4차 산업 혁명과 파괴적 혁신’, ‘인구=미래’와 같이 기계화로 인한 고용 감소, 인구 절벽으로 인한 산업과 시장의 위기와 관련된 거시적인 이슈도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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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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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2025.09.11 17:07:5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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