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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국가미래 결정한다”…대통령 직속 AI전략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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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8, 2025, 17:09:04

AI 3대 강국 향해 출발…민간 주도 컴퓨팅 센터 재추진
GPU 5만장 목표 ‘AI 고속도로’…기업 투자 새 기회 열린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국가AI전략위)가 8일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G3)'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전략과 실행 체계를 본격화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국가AI전략위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가AI전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가 상근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민간 전문가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 13명, 대통령실 인사 2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출범식에서는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과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추진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보고됐습니다.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AX)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12대 전략 분야를 담았습니다.

 

첨단 인프라와 인재,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문화·국방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영역에 AI를 접목해 신성장 동력과 수출 확대를 이끄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가AI전략위의 두 번째 안건으로는 두 차례 유찰을 겪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추진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센터를 민간 주도형 구조로 전환해 민간 지분 비중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부 매수 청구권은 삭제한 방안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투자 세액공제를 최대 25%까지 확대하고 전력 계통 영향평가 절차를 신속 처리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GPU 1만5000장, 2030년까지 5만장을 확보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합니다. 

 

업계애서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사업자는 물론 반도체, 배터리, 전력 인프라 기업에도 직결되는 투자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GPU 대량 도입과 데이터센터 확충 과정에서 국내 AI 반도체 기업이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고 에너지 기업들은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신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AI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협업 확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시행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방안도 보고 됐습니다. 법령은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AI 영향평가, 집적단지 지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해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국가AI전략위는 기술혁신·산업AX·공공AX·데이터·사회·글로벌 협력·과학 및 인재·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로 운영됩니다. 각 분과는 학계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분과장을 맡아 현장과 연결된 의제를 다룹니다. 기업들이 정책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 참여가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은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해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각 부처와 현장을 직접 점검해 AI 3대 강국 목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 대한민국은 도태될 위험에 처한 추격자 신세가 될 것인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를 가르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며 "AI 3대 강국 비전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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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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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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