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국가AI전략위)가 8일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G3)'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전략과 실행 체계를 본격화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국가AI전략위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가AI전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가 상근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민간 전문가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 13명, 대통령실 인사 2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출범식에서는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과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추진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보고됐습니다.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AX)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12대 전략 분야를 담았습니다.
첨단 인프라와 인재,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문화·국방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영역에 AI를 접목해 신성장 동력과 수출 확대를 이끄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가AI전략위의 두 번째 안건으로는 두 차례 유찰을 겪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추진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센터를 민간 주도형 구조로 전환해 민간 지분 비중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부 매수 청구권은 삭제한 방안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투자 세액공제를 최대 25%까지 확대하고 전력 계통 영향평가 절차를 신속 처리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GPU 1만5000장, 2030년까지 5만장을 확보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합니다.
업계애서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사업자는 물론 반도체, 배터리, 전력 인프라 기업에도 직결되는 투자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GPU 대량 도입과 데이터센터 확충 과정에서 국내 AI 반도체 기업이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고 에너지 기업들은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신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AI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협업 확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시행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방안도 보고 됐습니다. 법령은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AI 영향평가, 집적단지 지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해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국가AI전략위는 기술혁신·산업AX·공공AX·데이터·사회·글로벌 협력·과학 및 인재·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로 운영됩니다. 각 분과는 학계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분과장을 맡아 현장과 연결된 의제를 다룹니다. 기업들이 정책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 참여가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은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해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각 부처와 현장을 직접 점검해 AI 3대 강국 목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 대한민국은 도태될 위험에 처한 추격자 신세가 될 것인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를 가르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며 "AI 3대 강국 비전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