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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노태우 비자금, 수사팀서 법리 검토 중”…실체 규명 속도 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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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1, 2024, 19:10:42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질의 오가
동아시아문화센터 회계장부 조작 의혹 제기
범죄수익 환수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가속화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심우정 검찰총장이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대한 현황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문에 심 검찰총장은 "관련 고발장이 3건이 들어왔으며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자금 환수에 대해서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 위원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씨가 원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 회계장부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지난해 1월 이월금 공시를 수정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를 지적한 기재위 소속 김영환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95억원을 기부한 2020년 결산 서류 출연자 목록에 노 이사장과의 관계가 '해당 없음'이라고 기록된 것 ▲지난해 결산 서류 고시에는 기부금 '0원'이라 제출했다가 지난 9월20일에 '97억원'이라고 수정한 것 ▲순수한 공익 사업 지출비용은 총 자산 대비 0.3%에 불과하면서 대부분의 자산이 고가의 부동산과 주식 등인 점을 근거로 상속 증여세 포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여사가 2000~2001년 차명으로 보험료 210억원을 납부한 사실을 알고서도 확인서만 받고 조사하지 않았던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팀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밝힌 만큼 실체 규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국정감사에서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답변해 과세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강 청장이 "자금 출처 조사 등을 나갔을 때 금융·증빙 자료의 보관 기간을 넘어서면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어 국세청이 또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불법자금과 관련하여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가속화도 강조됐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서 현행 형법상 범죄 수익을 몰수하려면 범죄자를 처벌해야만 범죄수익도 환수할 수 있으나 소추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박 의원은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 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21일 열린 제79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주기 바란다"고 언급하며 범죄수익 환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독립몰수제는 그동안 전직 대통령 비자금, N번방, 마약사건 등이 나올 때마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독립몰수제에 대해 심 검찰총장이 도입에 찬성하고 대통령이 강조한 만큼 이전과 달리 입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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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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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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