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심우정 검찰총장이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대한 현황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문에 심 검찰총장은 "관련 고발장이 3건이 들어왔으며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자금 환수에 대해서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 위원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씨가 원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 회계장부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지난해 1월 이월금 공시를 수정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를 지적한 기재위 소속 김영환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95억원을 기부한 2020년 결산 서류 출연자 목록에 노 이사장과의 관계가 '해당 없음'이라고 기록된 것 ▲지난해 결산 서류 고시에는 기부금 '0원'이라 제출했다가 지난 9월20일에 '97억원'이라고 수정한 것 ▲순수한 공익 사업 지출비용은 총 자산 대비 0.3%에 불과하면서 대부분의 자산이 고가의 부동산과 주식 등인 점을 근거로 상속 증여세 포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여사가 2000~2001년 차명으로 보험료 210억원을 납부한 사실을 알고서도 확인서만 받고 조사하지 않았던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팀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밝힌 만큼 실체 규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국정감사에서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답변해 과세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강 청장이 "자금 출처 조사 등을 나갔을 때 금융·증빙 자료의 보관 기간을 넘어서면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어 국세청이 또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불법자금과 관련하여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가속화도 강조됐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서 현행 형법상 범죄 수익을 몰수하려면 범죄자를 처벌해야만 범죄수익도 환수할 수 있으나 소추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박 의원은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 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21일 열린 제79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주기 바란다"고 언급하며 범죄수익 환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독립몰수제는 그동안 전직 대통령 비자금, N번방, 마약사건 등이 나올 때마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독립몰수제에 대해 심 검찰총장이 도입에 찬성하고 대통령이 강조한 만큼 이전과 달리 입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