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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이 쏘아 올린 6공 비자금…엄마의 안방 비자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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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9, 2024, 17:08:17

“돈 없다” 노 전 대통령 추징금 16년만에 완납
최-노 이혼 소송서 김옥숙 여사 '904억 메모' 또 비자금 수면 위로
김옥숙 여사, '904억 메모' 외 아들 재단에도 147억 기부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연희동 집과 예금이 전부입니다."”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직후 ‘보통 사람’을 내세우며 이같이 밝히고 국민 앞에 다가섭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난 1997년 4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일가는 46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 9600만원을 선고받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완납하기까지는 16년이 걸린 2013년입니다.

 

낼 돈 없다더니 2005년 12억

 

추징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항변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등장합니다. 1995년 비자금 수사 당시 이른바 김 여사의 '안방비자금' 의혹이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되지만 당시에는 뚜렷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채 흐지부지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05년 대검 중앙수사부는 추징 과정에서 12억원이 입금된 김옥숙 여사 예금계좌 2개를 발견합니다. 김 여사는 비자금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도 마지못해 추징에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당시 검찰은 자금 출처는 따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김옥숙 여사가 평생 소득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024년 다시 드러난 비자금

 

김옥숙 여사를 통해 비자금이 뜬금없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최태원-노소영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입니다.

노소영 아트나비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904억원이 담긴 '김옥숙 메모'를 공개하며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이 자금 중 약 300억원을 SK 측에 전달했고, 최태원 회장이 이 비자금을 근간으로 그룹 성장을 이끌었으니 1조 38000억원을 노 관장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300억’ 메모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의 노후를 대비해 SK 측이 준비해 전달하려 했다는 ‘노후 보장’ 자금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상황에 개입된 손길승 전 SK 회장 등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를 중심으로 노씨 일가의 새로운 자금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 노재현 씨가 원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47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2012년 설립된 한중문화센터에서 시작된 재단입니다. 동아시아 국가 상호간 전략, 문화 협력 및 청년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의 중점 사업이었던 대 중국 외교를 기리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평가 사업 등 개인재단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사무실 주소도 노 전 대통령이 살던 연희동 건물에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문화센터의 대부분 자산은 김옥숙 여사의 기부금으로 형성됐습니다. 재단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6년 10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20억까지 5회에 걸쳐 147억원을 기부했습니다. 2020년에는 무려 95억원을 출연했고 노소영 관장은 2012년 한중문화센터 설립 당시 가장 많은 5억원을 기부했습니다.

 

재단이 지출하는 연간 사업비용은 김 여사 기부금의 이자 수준인 1억~2억원에 불과합니다. 2023년도 기준 연간 총사업비용은 1억 9000만원이고 이중 공익목적 사업은 5000여만원으로 나타납니다.

 

김옥숙 여사가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비자금을 기부했다면 정당성과 절차에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A 변호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자 명세서에 이사장인 노재헌 원장과 기부자인 김옥숙 여사의 관계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됐다”며 “이는 과세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경제 활동을 한 바 없고 불법 비자금 추징 납부를 힘겨워했던 김옥숙 여사의 거액이 이번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새삼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 활용하기 위해 제시한 메모로 드러난 ‘안방 비자금’의 실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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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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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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