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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과 ‘친구’ 최재형 전 의원, 노소영 변호인단에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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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06, 2024, 14:08:11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조희대 대법원장과 50년 지기(知己)로 알려진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전 국회의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인단에 합류해 법조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의 노 관장측 변호인단 합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직전인데다, 조 대법원장과 최 전 의원이 각각 상대에 대해 ‘친구’, ‘가까운 관계’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더욱더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노태우 비자금' 관련 메모의 진위, '6공 특혜로 SK 그룹이 성장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 다투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최-노 양측은 변호인단을 대대적으로 보강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측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의 홍승면 변호사(60·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51·28기), 민철기(50·29기), 이승호(49·31기)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법원 내 판례공보 스터디 회장을 맡는 등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법무법인 하정의 강명훈 변호사(68·13기)와 최재형 전 의원(68·13기)을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강 변호사와 최 전 의원은 서울대 법대, 사업연수원 동기로 최 전 의원이 2021년 국민의힘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자 강 변호사가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 전 의원, 강 변호사와 함께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과 최 전 의원은 1975년 대학 입학 시절부터 약 50년간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친구 관계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2021년경 대학 및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우인 최재형 의원이 당시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자 순수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1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당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던 최재형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과의 오랜 친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작년 11월 15일 자신의 SNS에서 “조희대 후보자는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법원에서 30여 년 함께 가까이 지내 온 제가 아는 최적의 대법원장 후보자입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치밀하고 논리적인 법리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겸손함은 법조 후배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깊은 바다, 맑은 샘물과 같은 느낌을 주는 동료였습니다”고 소개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최 전 의원의 변호인 선임이 조 대법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통해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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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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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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