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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하루 앞으로…불공정거래 강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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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8, 2024, 10:07:11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안전하게 보호
불공정거래행위자 형사처벌 물론 과징금
금융당국, 사업자 감독·검사·제재 가능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해 7월 법 제정 뒤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준비기간을 거쳐 1년만에 가동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용자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합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보관하고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체계가 도입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당국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의 형사처벌,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검사·제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법상 이용자보호의무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는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내립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이용자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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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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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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