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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노 이혼소송 2심 갈랐던 ‘노태우 비자금’…국세청 조사 가능성 내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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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7, 2024, 17:07:29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과제 가능성 발언 나와
국고 환수는 어려워도 현행법상 과세는 가능
30년도 더 전 일…일각에선 추적 어렵다는 의견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비자금 논란에 대해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남아있고 해당 비자금이 6공화국의 불법 통치 자금으로 확인된다면 국세청의 직접 조사를 통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금 주목 받은 비자금은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해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입니다. 노 관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작성한 쪽지를 근거로 당시에 SK의 전신인 선경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해 노 관장의 SK 성장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이 '300억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분할 판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셈입니다.

 

게다가 이 300억원 외에 당시 김 여사의 메모에는 가족 등에게 배정된 604억원의 추가 비자금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약 4600억원에 달하는 6공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중 기업들에게 뇌물로 받은 2682억원은 모두 추징됐으나 나머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아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비자금의 일부가 회수될 가능성이 처음 확인된 것입니다.

 

비록 비자금임이 확인된다 해도 국고 환수의 경우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어렵지만 증여세 과세는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이 비자금을 확인하고 비자금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인 2심 판결일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간주할 경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904억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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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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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실적] KT&G, 영업익 2856억…전년비 20.7 ↑

[1분기 실적] KT&G, 영업익 2856억…전년비 20.7% ↑

2025.05.08 17:02:0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KT&G(사장 방경만)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8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4911억원으로 15.4% 증가했습니다. 본업인 담배사업부문은 해외사업의 고성장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9880억원, 영업이익은 22.4% 증가한 252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해외궐련사업은 주요 권역에서의 가격 인상과 판매량 확대로 인해 영업이익·매출·수량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성장’을 4개 분기 연속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 해외궐련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12.5% 급증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고 매출도 53.9% 증가한 4491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KT&G는 지난해 방경만 사장 취임 이후 현지 인프라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카자흐스탄 신공장을 준공했으며 인도네시아 신공장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릴 하이브리드’를 앞세운 NGP사업은 국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으며 KGC인삼공사가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사업부문 매출은 1.9%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사업부문은 개발사업 실적 반영으로 매출은 1004억원, 영업이익은 104억원을 기록해 전사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KT&G 관계자는 "환율 급등과 내수 침체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수익 중심의 본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궐련 사업에 집중한 결과 매출과 영업이익 동반 성장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궐련 중심 사업에서 확장한 신제품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KT&G는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총 3조7000억원 규모의 현금 환원과 신규 매입한 자사주를 포함해 발행주식총수 20% 이상을 소각하는 밸류업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현금 환원을 실행해 총주주환원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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