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하는 점에 따라 시공 하자 최소화 및 시공 품질 확보와 함께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입니다.
점검에는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나섭니다.
국토부 등 특별점검에 나서는 기관은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행정 처분을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점검을 통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