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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흐름 지속…윤 정부 부동산 정책 브레이크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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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1, 2024, 17:04:18

더불어민주당 175석 획득..21대 국회 이어 다수당 자리 유지
윤 정부 추진 주요 부동산대책 국회 문턱 넘어야 가능
공시가 현실화율 폐지 및 정비사업 완화 대책 영향 전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175석을 얻으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여소야대'가 이어지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1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야당이 입법기관의 다수당이 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 대책 등 주요 부동산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출범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 세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1.10 공급대책' 발표를 통해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지난 3월에 서울 영등포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를 폐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은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추진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추진 동력에 있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윤 정부가 실제로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윤 정부는 지난 2022년 인수위원회 시절 당시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는데 실패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갭투자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며 법령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이후 1년 이상 개정안이 계류된 끝에 올해 2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 현실화율 폐지,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감면 등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공시가 현실화율 폐지는 세법 개정,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도시정비법, 도생주 세대수 제한 폐지는 주택법,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야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비례정당)의 의석 수가 108석에 그침에 따라 민주당의 협조가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추진에 있어 관련법 개정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된 이상 원활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부분이 있는 만큼 정부도 야당과의 소통 및 협조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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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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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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