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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흐름 지속…윤 정부 부동산 정책 브레이크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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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1, 2024, 17:04:18

더불어민주당 175석 획득..21대 국회 이어 다수당 자리 유지
윤 정부 추진 주요 부동산대책 국회 문턱 넘어야 가능
공시가 현실화율 폐지 및 정비사업 완화 대책 영향 전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175석을 얻으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여소야대'가 이어지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1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야당이 입법기관의 다수당이 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 대책 등 주요 부동산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출범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 세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1.10 공급대책' 발표를 통해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지난 3월에 서울 영등포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를 폐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은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추진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추진 동력에 있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윤 정부가 실제로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윤 정부는 지난 2022년 인수위원회 시절 당시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는데 실패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갭투자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며 법령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이후 1년 이상 개정안이 계류된 끝에 올해 2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 현실화율 폐지,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감면 등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공시가 현실화율 폐지는 세법 개정,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도시정비법, 도생주 세대수 제한 폐지는 주택법,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야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비례정당)의 의석 수가 108석에 그침에 따라 민주당의 협조가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추진에 있어 관련법 개정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된 이상 원활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부분이 있는 만큼 정부도 야당과의 소통 및 협조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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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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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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