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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흐름 지속…윤 정부 부동산 정책 브레이크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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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1, 2024, 17:04:18

더불어민주당 175석 획득..21대 국회 이어 다수당 자리 유지
윤 정부 추진 주요 부동산대책 국회 문턱 넘어야 가능
공시가 현실화율 폐지 및 정비사업 완화 대책 영향 전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175석을 얻으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여소야대'가 이어지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1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야당이 입법기관의 다수당이 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 대책 등 주요 부동산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출범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 세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1.10 공급대책' 발표를 통해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지난 3월에 서울 영등포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를 폐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은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추진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추진 동력에 있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윤 정부가 실제로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윤 정부는 지난 2022년 인수위원회 시절 당시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는데 실패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갭투자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며 법령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이후 1년 이상 개정안이 계류된 끝에 올해 2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 현실화율 폐지,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감면 등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공시가 현실화율 폐지는 세법 개정,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도시정비법, 도생주 세대수 제한 폐지는 주택법,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야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비례정당)의 의석 수가 108석에 그침에 따라 민주당의 협조가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추진에 있어 관련법 개정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된 이상 원활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부분이 있는 만큼 정부도 야당과의 소통 및 협조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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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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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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