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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뉴타운과 다른 ‘뉴빌리지’ 도입…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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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9, 2024, 19:03:36

윤 대통령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주재
구도심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지원 기조 변화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천명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정부가 도심내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고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란 주제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구도심 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 등을 다시 지을 때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단독 10세대·다가구 20세대 미만 주민들이 모여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면 정부가 150억원 내외의 기반시설·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원 대상 시설은 복지관과 작은 도서관, 운동시설, 북카페, 관리사무소, 주차장, 보안등, 방범CCTV 등 입니다. 편의시설은 국비로 짓고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빌려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기금에서 빌려주는 비율은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용적률 역시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려준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10년간 연간 1조원 규모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뉴빌리지 사업에 총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뉴빌리지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현재 전국 110곳·10만가구(서울 87곳·7만7000가구)가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보다 범위가 넓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전국 1025곳, 서울 52곳) 역시 정비사업과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뉴빌리지 사업처럼 주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150억원 내외로 지원한다는 복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징벌적 과세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었다는 이유로 폐기가 공시적으로 추진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실제 매매가와 공시가격과 차이를 2035년까지 10%이내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습니다. 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투기 수요를 잡고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추진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위해서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한만큼 국회에서 여야간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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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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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잘 돼야” 이재명 대표 덕담에 이재용 회장이 화답한 말은?

“삼성 잘 돼야” 이재명 대표 덕담에 이재용 회장이 화답한 말은?

2025.03.20 19:02:3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공개 회동을 해 경제계와 정치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이하 SSAFY)에서 이 대표와 만나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회장을 이렇게 뵙게 돼 반갑고 삼성을 방문하게 돼 영광"이라며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돼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며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긴 한데 우리 역량으로 위기를 잘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회장이) 너무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다"며 "(삼성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그 어려움 이겨내는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과실을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확실히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냈습니다. 이 회장은 이 대표에게 SSAFY에 대해 소개하며 "삼성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지고 우리 사회와 동행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SSAFY 교육생들과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이 대표가)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기를 많이 받을 것 같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후 이 대표와 10분 가량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최근 정치권의 쟁점이 되었던 상법 개정안이나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에 대한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이 회장은 2020년 말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 주사 잔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LDS 주사기 생산 기업 풍림파마텍에 전문가 30명을 급파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도운 사례를 언급하며 "가장 보람 있던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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