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정부가 도심내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고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란 주제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구도심 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 등을 다시 지을 때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단독 10세대·다가구 20세대 미만 주민들이 모여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면 정부가 150억원 내외의 기반시설·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원 대상 시설은 복지관과 작은 도서관, 운동시설, 북카페, 관리사무소, 주차장, 보안등, 방범CCTV 등 입니다. 편의시설은 국비로 짓고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빌려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기금에서 빌려주는 비율은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용적률 역시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려준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10년간 연간 1조원 규모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뉴빌리지 사업에 총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뉴빌리지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현재 전국 110곳·10만가구(서울 87곳·7만7000가구)가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보다 범위가 넓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전국 1025곳, 서울 52곳) 역시 정비사업과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뉴빌리지 사업처럼 주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150억원 내외로 지원한다는 복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징벌적 과세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었다는 이유로 폐기가 공시적으로 추진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실제 매매가와 공시가격과 차이를 2035년까지 10%이내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습니다. 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투기 수요를 잡고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추진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위해서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한만큼 국회에서 여야간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