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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땅·단독주택 가격 오름폭 ‘역대 최저’…전국 ‘땅값 1위’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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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0, 2023, 10:12:25

국토교통부, 2024년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표준지 공시지가 1.1%·표준단독주택 공시가 0.57% 상승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 유지해 산정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값 1위 지속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내년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공시가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올해 대비 적은 변동폭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8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1%,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0.57%로 책정됐습니다. 하락률을 제외하고 상승률 만을 봤을 경우 지난 2005년 주택공시가 도입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국토부 측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돼 산정됐다"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적은 것도 올해 대비 적은 공시가격 변동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2020년 당시 현실화율과 동일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광역시도별로 살펴볼 경우 세종이 1.5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인 서울은 1.21%, 인천은 0.91%, 경기는 1.35%가 상승했으며, 제주는 -0.45%로 전국서 유일하게 땅값이 내려간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땅값 1위인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1㎡ 당 내년 땅값은 1억7540만원으로 올해 공시지가인 1억7410만원보다 130만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부지면적인 169.3㎡로 따져 계산할 경우 296억9522만원으로 올해(294억7513만원)보다 약 2억원 가량 오르게 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전국 단독주택 409만가구 중 25만가구를 선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했습니다. 특히,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올해 표준주택 가운데 6000호는 교체했습니다.

 

산정 결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역대 최저 수준 상승폭인 0.57%을 기록했습니다. 광역시도별로 구분할 경우 서울이 1.1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기 1.05%, 세종 0.91%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전북(-0.36%)은 올해 대비 가격이 감소했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및 땅과 주택이 소재한 지자체 민원실서 열람 가능합니다. 이의 등 의견이 있을 경우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온라인 또는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지자체 민원실 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 측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내년 1월 25일에 최종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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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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