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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특별법’ 시행..어기면 최대 5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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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9, 2016, 12:09:45

금융당국, 보험사기 벌금 강화·보험금 지급 지연땐 건당 1000만원
한국신용정보원,내달 4일부터 ‘보험사기 다잡아’ 예방 시스템 가동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보험사기행위나 보험사기를 벌일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사기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과거 보험사기의 처벌수위는 일반 사기범죄보다 경미했지만, 이번 특별법은 형법상 사기죄보다 벌금(20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을 강화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한해 동안 총 4조 5000억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했으며,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당 23만원, 1인당 8만 9000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013년 5190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 2015년 6549억원으로 늘고 있다.


이번 특별법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부당하게 삭감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보험금 지급 관련 기초서류(약관)를 위반하면 연간 수입보험료 2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건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약관 등에 따라 합당한 근거가 있는 보험사기의심행위 등의 예외적인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아울러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에 대한 업무절차도 강화된다. 세부적으로 보험사의 보험사기의심행위 보고(특별법 제4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6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7조) 등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수사 업무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이번 보험사기 특별법 시행과 맞물려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를 가동한다. 보험사를 비롯해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에서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정보를 활용해 전산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 오는 10월 4일부터 본격 개시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번 시스템에서 보험사기 예방에 활용도가 높은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의 정보 추가에 집중했다. 생명과 장기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여러 보험종목에 걸쳐 발생하는 보험사기 행위를 정밀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스템은 보험가입과 지급 내역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회화면을 제공한다. 쉽게 말해 보험가입자의 납입한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과다 여부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통해 보험사기 유의자의 이상 징후 등을 판단할 수 있어 보험심사와 조사업무에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금 청구 때 즉시 지급하는 건과 사기의심 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회화면을 구성했다. 이로써 보험사기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하는 한편, 선량한 보험 소비자에게는 보험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신용정보원 보험정보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체 의료기관과 특정 의료기관 간의 입원일수 등을 비교해 보험사기 예방에 필요한 통계를 발굴하고 분석할 계획이다”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피해자 등 보험관계자 간 상호연관성을 분석해 공모형 보험사기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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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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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LS일렉트릭·한전, ‘세계 최초 데이터센터용 초전도전력망 구축’ 추진

LS전선·LS일렉트릭·한전, ‘세계 최초 데이터센터용 초전도전력망 구축’ 추진

2025.07.10 17:31:3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S전선과 LS ELECTRIC(일렉트릭)은 10일 한국전력과 함께 ‘데이터센터용 초전도 전력망 구축’을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세계 최초로 데이터센터에 초전도 전력망 적용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차세대 전력 인프라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전도 전력망은 대형 변전소를 약 1/10 크기 소형스테이션으로 대체하고, 초전도 케이블로 전력을 공급하는 차세대 전력시스템입니다. 설치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어 건설비용 절감은 물론 주민 수용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고효율·친환경 전력망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한전은 초전도시스템에 대한 기술검증과 관련제도 정비를 담당하고, LS전선은 초전도케이블의 설계와 생산, LS일렉트릭은 초전도 전류제한기 및 전력 기자재 공급을 맡게됩니다. 초전도시스템은 23kV 낮은 전압으로도 154kV급 대용량 전력 송전이 가능해 도심내 신규 변전소 건설없이도 전력공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 초전도 전류제한기는 고장전류를 즉시 차단해 설비손상과 데이터 손실을 방지해 운영 안정성을 높입니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은 “전력산업을 대표하는 세 기업이 함께 세계 최초로 데이터센터용 초전도 전력망 구축에 나선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LS전선의 초전도 케이블과 LS일렉트릭의 초전도 전류제한기는 친환경 전력공급 신뢰성이 요구되는 대용량 전력망 시장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회사는 초전도 전력망의 표준 모델을 정립하고 기술개발과 실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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