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특별법’ 시행..어기면 최대 5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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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9, 2016, 12:09:45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보험사기행위나 보험사기를 벌일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사기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과거 보험사기의 처벌수위는 일반 사기범죄보다 경미했지만, 이번 특별법은 형법상 사기죄보다 벌금(20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을 강화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한해 동안 총 4조 5000억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했으며,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당 23만원, 1인당 8만 9000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013년 5190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 2015년 6549억원으로 늘고 있다.

이번 특별법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부당하게 삭감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보험금 지급 관련 기초서류(약관)를 위반하면 연간 수입보험료 2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건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약관 등에 따라 합당한 근거가 있는 보험사기의심행위 등의 예외적인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아울러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에 대한 업무절차도 강화된다. 세부적으로 보험사의 보험사기의심행위 보고(특별법 제4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6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7조) 등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수사 업무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출처: 한국신용정보원.

한편, 이번 보험사기 특별법 시행과 맞물려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를 가동한다. 보험사를 비롯해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에서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정보를 활용해 전산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 오는 10월 4일부터 본격 개시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번 시스템에서 보험사기 예방에 활용도가 높은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의 정보 추가에 집중했다. 생명과 장기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여러 보험종목에 걸쳐 발생하는 보험사기 행위를 정밀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출처: 한국신용정보원.

이번 시스템은 보험가입과 지급 내역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회화면을 제공한다. 쉽게 말해 보험가입자의 납입한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과다 여부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통해 보험사기 유의자의 이상 징후 등을 판단할 수 있어 보험심사와 조사업무에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금 청구 때 즉시 지급하는 건과 사기의심 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회화면을 구성했다. 이로써 보험사기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하는 한편, 선량한 보험 소비자에게는 보험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신용정보원 보험정보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체 의료기관과 특정 의료기관 간의 입원일수 등을 비교해 보험사기 예방에 필요한 통계를 발굴하고 분석할 계획이다”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피해자 등 보험관계자 간 상호연관성을 분석해 공모형 보험사기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분기 실적] 이마트, 영업익 3.4배 껑충…8년 만에 최대 실적

2025.05.12 14:28:38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이마트의 본업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중심 전략이 1분기 호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트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593억원으로 2017년 이후 8년 만에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12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영업이익 471억원보다 약 3.4배(238.2%)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7조2189억원으로 0.2% 증가했습니다. 별도 기준 매출은 4조6258억원, 영업이익은 13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1%, 43.1% 증가했습니다. 별도 영업이익은 1분기 기준 2018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실적입니다. 이마트는 1분기 호실적이 지난해부터 통합 매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품 경쟁력 증대와 원가 절감에 힘쓴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1월 각각 선보인 할인 행사 '가격파괴 선언'과 '고래잇 페스타'가 고객 호응과 재방문으로 이어졌고, 스타필드 마켓으로 대표되는 공간 혁신 전략이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는 설명입니다. 올 1분기 스타필드 마켓 죽전 매출은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고 대규모 리뉴얼을 단행한 문현, 용산, 목동점 또한 각 35%, 11%, 6%의 매출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할인점 부문 1분기 고객 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 이상 늘었고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53.7% 증가한 77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트레이더스 1분기 영업이익은 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36.9% 증가하며 이마트 실적 개선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고객 수도 전년 대비 3%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2월 문을 연 마곡점은 개점 직후 3일간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자회사들도 실적 개선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는 매출이 3.7% 증가한 7619억원, 영업이익은 7.3% 증가한 35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세계푸드는 매출이 3586억원으로 전년보다 6.1% 줄었지만 원가절감과 비용 효율화를 통해 영업이익은 79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마트24는 매출이 4658억원으로 8.9% 감소했습니다. 노브랜드 연계 매장 확대와 효율 중심의 신규 출점을 통해 영업손실은 104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적자를 27억원 줄였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지속적인 혁신과 쇄신을 통한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격, 상품, 공간 혁신을 통해 수익성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한은행, 글로벌 선순위 외화채권 5억달러 성공발행

2025.05.09 11:53:5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5억달러(한화 7133억원) 규모의 글로벌 선순위 외화채권 공모발행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5년만기 고정금리 채권으로 발행금리는 동일만기 미국 국채금리에 0.72%p를 가산한 연 4.649%로 확정됐습니다. 신한은행은 채권발행을 앞두고 아시아·유럽·미주지역 주요 투자기관을 방문해 투자설명회를 했습니다. 시장불안감이 여전한 와중에도 우량발행사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며 220여곳의 투자자가 참여했습니다. 이에 총 44억달러 규모의 주문이 이어지며 최초 제시금리 대비 가산금리를 0.38%p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신한은행은 2020년 하반기부터 모든 외화 공모채권을 ESG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외화채권도 사회적(Social) 채권 형태로 성공발행하며 12회연속 ESG채권으로 발행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탁월한 재무성과와 그동안 쌓아온 해외투자자와 신뢰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발행을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재무적 성과와 자본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외투자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분기 실적] KT&G, 영업익 2856억…전년비 20.7% ↑

2025.05.08 17:02:0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KT&G(사장 방경만)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8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4911억원으로 15.4% 증가했습니다. 본업인 담배사업부문은 해외사업의 고성장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9880억원, 영업이익은 22.4% 증가한 252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해외궐련사업은 주요 권역에서의 가격 인상과 판매량 확대로 인해 영업이익·매출·수량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성장’을 4개 분기 연속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 해외궐련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12.5% 급증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고 매출도 53.9% 증가한 4491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KT&G는 지난해 방경만 사장 취임 이후 현지 인프라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카자흐스탄 신공장을 준공했으며 인도네시아 신공장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릴 하이브리드’를 앞세운 NGP사업은 국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으며 KGC인삼공사가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사업부문 매출은 1.9%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사업부문은 개발사업 실적 반영으로 매출은 1004억원, 영업이익은 104억원을 기록해 전사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KT&G 관계자는 "환율 급등과 내수 침체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수익 중심의 본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궐련 사업에 집중한 결과 매출과 영업이익 동반 성장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궐련 중심 사업에서 확장한 신제품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KT&G는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총 3조7000억원 규모의 현금 환원과 신규 매입한 자사주를 포함해 발행주식총수 20% 이상을 소각하는 밸류업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현금 환원을 실행해 총주주환원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 “뼈아프게 반성 중…보안을 넘어 안보란 생각으로 개선할 것”

2025.05.07 11:19:2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번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보보호혁신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그룹 보안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 SK T 타워에서 열린 SKT 일일 브리핑에 참여해 "최근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라며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통이 부족했고 이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 중이다"며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겠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현재 혼란을 빚고 있는 유심 교체는 진행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만 가입했음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재점검하고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안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위주로 구성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구성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태껏 IT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보안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며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이라고 생각이 들며 보안을 넘어 안보라 생각하고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 회장은 "이용자의 형평성, 법적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며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습니다. SKT는 6일 18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 누계 가입자는 2411만명으로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들도 100% 가입이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일 시간 기준 유심 교체 누적 이용자는 107만명이라고도 부연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번 해킹 공격으로 인한 피해나 사고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는 이용자는 로밍 요금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연휴 기간 동안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 처리 용량을 3~4배 늘려 진행했으나 그럼에도 출국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있었던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14일을 목표로 유심보호서비스와 로밍 요금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로밍 요금제를 이용하면서도 서비스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유영상 SKT CEO가 출석해 사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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