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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올해 수준 동결…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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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1, 2023, 15:11:34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 심의·의결
내년 현실화율 올해 수준 유지..아파트 평균 69%
현실화 계획은 재검토 결정..“원점에서 다시 시작”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내년 부동산 공시가에 적용할 현실화율이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아파트(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를 유지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이하 재수립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는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시가 현실화율의 경우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을 의미하며 현실화율이 높을 경우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수립방안은 수정 계획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국토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율은 69.0%, 단독주택은 평균 53.6%, 토지는 평균 65.5%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당초 세웠던 계획은 공동주택 75.6%, 단독주택 63.6%, 토지 77.8%였는데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됨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은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파트 가격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을 구분할 경우 9억원 미만 68.1%, 9~15억원 69.2%, 15억원 이상 75.3%입니다.

 

국토부 측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와 동일한 공시가 현실화율이 내년에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는 내년 1월, 공동주택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검토 결정의 경우 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다른 결과를 낳으며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가 나타났고,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에 대한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구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67개 행정제도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 및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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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아파트 ‘깡통전세’ 위험거래 비중 늘었다…심화된 지역은?

아파트 ‘깡통전세’ 위험거래 비중 늘었다…심화된 지역은?

2024.02.19 14:55:28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과 전세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아파트의 전세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매가격 대비 80% 이상 전세가격으로 거래된 전국 아파트 전세거래 건의 비율이 전체 거래건수(2만1560건)의 25.9%(5594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3분기(19.7%)와 비교할 경우 비중이 확대됐습니다. 깡통전세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앞질러 추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보통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80% 이상 비중을 차지할 경우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1억원인데 전세가격이 8000만원일 경우 전세가율 80%에 해당돼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권역별로 볼 경우 수도권과 지방 모두 '깡통전세 우려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15.6%(10873건 중 1699건), 지방은 36.4%(1만687건 중 3895건)으로 3분기 비중인 10.8%, 30.9% 대비 확대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전세가율 80% 이상 거래비중이 미만 거래보다 많은 곳은 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이 57.3%(654건 중 375건)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55.3%, 698건 중 386건), 경북(54.2%, 813건 중 441건)도 80% 이상 전세가율 아파트의 거래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5.1%, 2741건 중 141건), 경기(19.0%, 6683건 중 1269건), 인천(19.9%, 1449건 중 289건) 모두 전국 깡통전세 거래 비중보다는 적게 나타났으나 직전 분기 대비로는 세 지역 모두 비중이 늘었습니다. 전 분기 서울은 3%, 경기는 13%, 인천은 16%의 비중이었습니다. 아울러 4분기 수도권의 평균 매매가(6억2761만원)와 전세가격(4억5162만원)의 가격 차이는 1억7599만원, 지방(평균 매매가 2억6442만원, 전세가격 2억6199만원)의 차이는 4743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깡통전세 우려 주택의 거래비중이 높았던 경북(427만원 차이), 전북(922만원 차이), 충북(1541만원 차이)은 평균 매매가-전셋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수석연구원은 "매매가 시세 대비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전세는 이전 대비 오른 가격으로 계약되고 있어 실거래가로 살펴본 ‘깡통전세’ 비중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다"며 "그러나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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