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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시행…기촉법 일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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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31, 2023, 15:10:23

6개 금융협회·금융채권자조정위 협약 마련
대부분 금융기관 가입…기촉법 재입법 협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가동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금융권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로 우려되는 구조조정체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그간 협약제정TF를 통해 기촉법상 구조조정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협약을 마련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촉법 실효중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적시대응하기 위한 조처를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협회가 지난 17일부터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금융기관 대부분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각 협회는 협약 시행 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이나 비금융채권기관이 언제든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견기업의 연이은 구조조정 소식과 함께 협력업체 줄도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협력업체와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협약은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권은 조속한 시일내 기촉법이 재입법돼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 기본법입니다. 그간 수차례 실효됐지만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유용한 제도라는 점을 인정받아 6차에 걸친 제·개정을 거쳐 유지돼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5일 일몰돼 효력상실한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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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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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뼈아프게 반성 중…보안을 넘어 안보란 생각으로 개선할 것”

최태원 SK 회장 “뼈아프게 반성 중…보안을 넘어 안보란 생각으로 개선할 것”

2025.05.07 11:19:2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번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보보호혁신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그룹 보안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 SK T 타워에서 열린 SKT 일일 브리핑에 참여해 "최근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라며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통이 부족했고 이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 중이다"며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겠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현재 혼란을 빚고 있는 유심 교체는 진행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만 가입했음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재점검하고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안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위주로 구성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구성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태껏 IT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보안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며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이라고 생각이 들며 보안을 넘어 안보라 생각하고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 회장은 "이용자의 형평성, 법적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며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습니다. SKT는 6일 18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 누계 가입자는 2411만명으로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들도 100% 가입이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일 시간 기준 유심 교체 누적 이용자는 107만명이라고도 부연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번 해킹 공격으로 인한 피해나 사고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는 이용자는 로밍 요금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연휴 기간 동안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 처리 용량을 3~4배 늘려 진행했으나 그럼에도 출국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있었던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14일을 목표로 유심보호서비스와 로밍 요금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로밍 요금제를 이용하면서도 서비스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유영상 SKT CEO가 출석해 사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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