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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보험사 해외진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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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3, 2023, 09:10:53

해외자회사 소유시 헬스케어 등 사전신고 대상으로
해외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사 자회사도 사전신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국내 보험사의 해외자회사 소유시 이행절차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현재 보험회사는 해외자회사를 소유할 때 자회사 업무특성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전신고 대상은 보험업·보험대리점업무·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으로 일일이 열거돼 있고 그외 나머지는 전부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두고 민간에서 금융위 승인 관련절차의 진행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결정에 어려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 7월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규제개선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하는 업무는 해외에서도 사전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업무로 헬스케어, 보험계약·대출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이 새로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위는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는 때에도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보험중개업무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보험업과 밀접하므로 이미 사전신고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수리업무·보험대리점업무와 같이 사전신고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역외금융회사는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증권·채권·파생상품에 투자해 수익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현재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한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신고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사들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불확실성이 낮아져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2024년부터 신용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하지만 하나의 신용카드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라면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50% 이하로 허용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월22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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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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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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