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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3년 법정 다툼 마무리…파트너로 관계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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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8, 2023, 19:09:24

SKT·SKB·넷플릭스 파트너십 체결
2019년부터 방통위 중재 요청부터 법정 다툼까지 이어져와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그룹 내 통신계열사와 넷플릭스 간의 3년간 법정 다툼이 파트너십 체결로 막을 내렸습니다.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SK텔레콤[017670]은 넷플릭스와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SKB와 SKT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이 스마트폰·IPTV(B tv) 등에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번들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SKT 요금제 및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과 결합한 넷플릭스 번들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물론, SKT의 구독 상품 T우주에도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넷플릭스가 최근 출시한 광고형 요금제 관련 상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SKT·SKB는 고객을 위한 새로운 상품을 오는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출시 시기에 맞춰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술 협력도 추진합니다. SKT·SKB는 지난 수 년간 축적해 온 대화형 UX, 맞춤형 개인화 가이드 등 AI 기술로 소비자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넷플릭스와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 급증하며 촉발된 다툼

 

SKB와 넷플릭스의 갈등은 2019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2016년 한국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2018년 90만명, 2019년에는 약 25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합니다.

 

SKB는 넷플릭스 이용자 수 급증에 따라 발생하는 접속 지연, 화질 저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회선 용량 증설에 나섭니다. 실제 SKB가 증설한 2022년 국제망 용량은 6300Gbps로 2018년 1259Gbps 대비 5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SKB는 해외망 용량 증설과 더불어 유지 보수에 비용이 발생한다며 넷플릭스 측에 대가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019년 11월 타협점을 찾지 못한 SKB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인 넷플릭스와의 중재를 요청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라서 전기통신사업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이중 청구" vs SKB "망사용료는 내야"

 

20년 4월. 방통위 중재갈등은 이듬해까지 이어지며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습니다. 방통위 중재 결과가 나오기 전에 SK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넷플릭스 측이 SKB에 대가를 지급할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넷플릭스는 소비자 요금을 받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CP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 청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캐시서버(OCA)를 무상으로 설치하겠다는 해법도 제시했지만 SKB와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2021년 6월 '망 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SKB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B로부터 인터넷망 접속,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한다며 원고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넷플릭스는 CP와 ISP가 형성한 인터넷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법적 근거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에 나섭니다.

 

넷플릭스는 송·수신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비슷하면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만을 받는다는 것이 관행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SKB는 인터넷 세계 보편의 원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정 다툼 마무리하며 새로운 '파트너십' 설정

 

'망 이용료 감정 방식'을 두고 10차 변론까지 이어오던 양사는 18일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양사는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앞서 있던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미래 지향적 파트너로서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최환석 SKT 경영전략담당은 "고객들에게 더 나은 미디어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대승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AI 컴퍼니로의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국내외 다양한 플레이어와 상호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자메츠코프스키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사업 개발 부문 부사장(VP)은 "SKT·SKB와의 파트너십은, 더욱 많은 한국 회원들에게 편리한 시청 환경을 선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공동의 고객을 위해 함께 걸어갈 여정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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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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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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