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인더필드] 협력과 관치사이…우리금융과 금감원의 ‘공조’

URL복사

Friday, June 30, 2023, 12:06:44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금감원장과 잇따른 만남
우리금융-당국 관계 급진전에 '관치금융' 우려도 커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 핵심 자회사로 꼽히는 우리카드가 지난 29일 서울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22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책을 발표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우리카드 측 표현 그대로 '카드업계 최초 상생금융 1호'를 출시한 것이므로 우리카드로서는 의미있는 날이었습니다.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은 신임 대표로 공개석상에 처음 나선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원책을 발표하는 행사장에서 스포트라이트는 우리카드 자체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맞춰졌습니다. 우리카드도, 우리카드를 대표하는 박 사장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20분 남짓 기념식은 금융회사들이 비가 올 때 소상공인 등 고객의 우산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고통분담 메시지를 발신하는 감독당국 수장과 이에 코드라도 맞추려는 듯 '상생금융 타이틀'을 선점하고자 하는 임 회장의 노력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금융권 내부에서 이 원장과 임 회장 사이 '밀월관계'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관치금융'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더 커지는 배경입니다. 시장에서의 경쟁보다 금융당국 코드에 맞추는 것을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금융당국과 우리금융그룹간 '훈훈한 공조'는 그리 오래지 않은, 낯선 그림입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 여부와 우리은행의 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둘러싼 제재가 맞물리며 금융당국은 연임불가를 압박했고 손 전 회장은 침묵과 버티기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게 불과 5개월 전입니다. 우리금융그룹도 대통령실 초청을 못 받는 등 당국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온 게 사실입니다.

 

임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취임 직후인 3월30일 우리은행 영등포 시니어플러스 영업점 개점식에서 이 원장을 처음 만났고 당시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7%포인트(p)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우리상생금융 3·3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4월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떠오르자 우리금융은 선도적으로 금융·비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내심 바라던 일을 우리은행이 먼저 치고 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 8개 전업카드사 가운데 하위권 수준인 카드사 행사에 감독당국 수장이 참석해 이례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임 회장 역시 우리금융그룹을 대표해 이 원장을 '의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원장과 임 회장간 밀월관계는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카드가 상생금융 패키지에 영세 가맹점·저소득층 대상 신규자금 지원을 포함한 것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하다"고 치켜세우면서 "이러한 노력이 금융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회장은 "상생금융은 단순히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이 아니며 고객을 보호하고 금유그룹으로서 신뢰받기 위한 금융회사의 소명"이라며 "이러한 소명의식을 담아 우리금융그룹과 우리카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금융과 금융당국간 관계가 급진전하는 만큼 우려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금융산업을 이끄는 민관 쌍두마차로 적정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충돌하거나 상생의 길에서 탈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존중에 기반한 유기적 협력과 규제당국-피규제기관 사이 밀월과 유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금융위원장을 역임했던 임 회장은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자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로 활동하던 2021년 4월 당시 출간된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 공동저자로 참여하며 '규제개혁과 자유로운 경제' 편에서 이렇게 저술한 바 있습니다.

 

"금융분야는 실물부문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혁신성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감독기관의 태도와 시각이 크게 달라져야 한다. (중략) 시장참여자의 행위를 일일이 지시하는 '코치'가 아니라 공정한 규칙 준수만을 감독하는 '심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중략) 그래야 금융인의 혁신과 창의를 살려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이 원장과 임 회장의 밀월관계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과정인지 아니면 정권과 코드를 맞추어야만 살아남는다는 관치금융의 또 다른 버전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