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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안…수익성 최우선 조직문화 바꿀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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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2, 2023, 16:06:35

DLF·라임사태 등 금융권 사고 개선안 발표
CEO등 책임소재 명확히하되 경감·면제 출구도
수익성 최우선 병폐 지적, 금융권 설득 가능 지켜봐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22일 발표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은 과거 금융회사 사고에 대한 향후 예방책이면서 당시 아쉬움과 한계에 기반한 일종의 자기성찰적 '백서'로 다가옵니다.

 

개선안의 여러 가지 중 핵심은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입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라고 정의합니다. 

 

책무는 금융사의 법령준수, 건전경영, 소비자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분야별 내부통제 책임을 의미합니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관리의무가 부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개선안 발표에 앞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백브리핑에서 “금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임원제재에 있다기보다는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규율이 아닌 금융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수년간 벌어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디스커버리·옵티머스 등 펀드 불완전판매와 함께 잊을만하면 터지는 금융사고와 이에 따른 일련의 사후 재판 과정에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일련의 사고를 두고 금융당국은 법에서 정한대로 해당은행 등 금융사에 제재조처를 취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은 24조(내부통제기준)에서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지는 법적 쟁송에서 법원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것으로 하급심도 아닌 대법원에서 이같은 판례가 나오면서 주무행정청인 금융당국으로서 영이 서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번 내부개선안처럼 미비한 내부통제 규율을 명확히 해야 할 절박함을 갖게 된 배경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권의 가장 큰 우려는 우리 당국의 제도개선안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소에 '상당한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데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이후 공청회와 업권별 설명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속도감 있게 입법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단계로 은행이나 금융지주는 법 공포 1년 후 시행하는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고 업권별로 적용시점을 달리할 예정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고객의 정당한 이익보호나 위험관리 노력은 뒷전으로 미루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문화, 그러한 방식의 영업을 하는 직원들이 인사나 보수에서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확보와 사고방지 노력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건 형식적인 제도 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 취지를 감안해 '정직한 영업'에 대한 최고경영진 의지를 직원들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익률 0.01%라도 올리고자 이른바 목숨을 거는 기업들에게 '정직한 영업'을 강조한 정부 개선안에 담긴 메시지가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대형 금융사고 이면에는 기업 내부 통제규율이 없어서 생겼다기보다 소위 정치권의 청탁이나 압력이 작용했거나 금융정책의 헛점을 노리고 발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익성을 앞세우는 기업을 질타하는 금융당국의 지적이 보다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도원칙이 확고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효율성'만 강조하며 정부의 가장 큰 가치인 '공공성'을 놓치고 있는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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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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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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