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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車사고 어린이 피해자 평소보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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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5, 2016, 12:07:13

보험개발원, 여름휴가철 자동차 사고현황 분석..사고율 3.4%·피해자 6.4% 증가
가족단위 많아 어린이 피해자 급증..운전자 10대·20대가 사고발생율 가장 높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여름 휴가철에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 건수는 평상시보다 3.4% 많아지고, 피해자는 6.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 단위로 여행객이 증가해 어린이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령이 낮을 수록 렌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사고 증가율이 높아졌다.


보험개발원(원장 김수봉)이 최근 3년간 여름휴가철(매년 7월 20일~8월 15일) 자동차보험 사고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일 평균 자동차 사고 발생건수는 평상시 1만1528건에서 휴가철에는 1만1915건으로 3.4% 늘었고, 대인 피해자수는 4452명에서 4736명으로 6.4% 증가했다.



사고발생 지역은 비수도권에서 휴가철 자동차 사고와 피해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이 평소보다 27.3% 증가했고, 제주가 11%, 전남이 10.9% 순으로 많이 늘었다. 휴가철 여행 선호지역이 주로 비수도권에 분포돼 있어 이들 지역의 차량운행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상대적으로 운전경력이 짧은 10대와 20대 저연령 운전자 사고가 평소보다 각각 30.7%, 7%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름 휴가철 렌트차량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고건수가 평상시 보다 9.7% 늘었다. 이 경우 10대와 20대 연령의 운전자 사고가 평소보다 57.7%, 27% 증가했다.



사고피해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 어린이 사상자가 평소보다 34.9% 많았다. 이어 청소년도 24.1% 증가했다. 휴가철이 방학기간과 겹치고, 휴가기간 동안 청소년 자녀를 동반한 차량운행이 늘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사고피해자를 지역과 사고심도별로 분석해보면 사망자와 중상자를 줄었지만, 경상자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12..6% 증가했다. 휴가기간 동안 대형사고는 다소 감소했지만, 경미한 접촉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휴가철 가족과 친구와의 여행 시 안전벨트 착용에 유의하고, 뒷자리에 어린 자녀들도 카시트에 앉히거나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개발원은 “연령이 낮은 운전자와 렌터카 운전자 등은 차량과 도로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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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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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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