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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고제한 풀리자마자…서울 재건축 ‘초고층’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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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30, 2023, 08:04:00

‘8000가구 재건축’ 압구정타운..최고 70층 계획
서울 층고제한 폐지 후 재건축 ‘초고층’ 추진 증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내 주요 노후 대단지들이 초고층 단지로의 탈바꿈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다양한 스카이라인 창출을 골자로 층고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각 노후단지는 50층 이상의 초고층을 갖춘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 압구정동 2~5구역에 신속통합기획을 토대로 최대 500%의 용적률을 적용해 최고 50층, 총 843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구역에는 '서울 재건축 블루칩'으로 꼽히는 총 6455가구 규모의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있어 정비사업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역별 평균 용적률의 경우 300% 내외가 적용될 예정이며, 압구정역 역세권에 자리한 곳의 경우 500%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세권에 자리한 곳의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압구정역을 끼고 있는 3구역 조합에서는 50층을 넘어 최고 70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겟다는 계획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70층 아파트'가 세워질 경우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재건축 시 최고층으로 내세운 65층의 층고를 넘는 아파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노후 단지들의 '초고층 재건축' 러시는 지난해 3월 서울시가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높이 제한이 사라지면서 이어졌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서는 경관 저하 등을 이유로 '35층 높이 제한'을 뒀으나 규제로 인해 스카이라인이 획일화된 것으로 보고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층고제한이 사라지자 서울 내 구축 단지에서는 초고층으로 건설을 추진하는 정비방향을 잡게 됐고 지난해 11월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강남 대치 미도아파트가 각각 최고 65층(2500가구), 50층(3800가구)으로 짓는다는 신통기획안이 확정되며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초고층으로의 재건축을 계획중이었던 이촌동 한강맨션 또한 기존 계획이었던 35층에서 최고 68층으로의 재건축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해당 단지는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주요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던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강남구 대치쌍용1차 단지도 최고 49층으로 층고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여의도는 시범아파트를 비롯해 대교아파트(최고 59층 추진)와 진주아파트(최고 58층 추진) 등 주요 노후단지에서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확정이 될 경우 대표적인 초고층 아파트 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또한 역세권과 인접한 사업지는 용도변경을 적용받아 최고 50층 높이(총 6815가구)의 건물을 지을 예정이며, 강남권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은마아파트도 최고 49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초고층 아파트로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 단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업계는 주거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는 부분을 장점으로 꼽으면서도 조망권 등 환경적 요소와 과밀집 등에 관한 부분 등을 문제점으로 내다봤습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고층으로 지을 경우 아파트 단지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도심 내 부족했던 주거지를 더 확보할 수 있어 주거공급 측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고층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빛 또는 바람이 가린다거나 하는 여러 물리적인 부분 및 도로 과밀집 등 공공서비스 용량에 관한 각종 부분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노 연구위원은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곳이 있을 경우 주변 노후단지도 동일한 정비사업 계획을 제출 시 지자체에서는 형평성 문제로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시간이 흘러 초고층 건물이 노후화에 접어들 경우 나올 수 있는 문제점에 있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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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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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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