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 조인다…中企 자금줄 경색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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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6, 2023, 13:03:57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ㅣ금융위원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은행권 자본건전성에 대한 규제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이자장사' 논란과 '과점체제' 깨기로 촉발된 금융당국의 은행권 제도개선 작업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 여파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방안이 다뤄졌습니다.

CCyb는 은행의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 즉 '바젤(Basel)Ⅲ' 자본규제의 하나입니다. 은행에 위험가중자산의 일정비율을 보통주자본으로 추가적립하도록 합니다.

작동원리는 이렇습니다. 신용팽창기에는 CCyb 적립비율을 올려 과도한 민간신용 공급을 억제합니다. 위기상황에서는 적립비율을 낮춰대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2016년 이미 제도는 도입됐지만 주지표와 보조지표 불일치 등으로 부과되지 않았고, 2020년 이후엔 코로나19 확산과 실물경제 불확실성으로 적립수준 0%를 유지해 왔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위는 국내총생산 대비 신용의 증가 정도 등 지표를 참고해 위험가중자산의 100분의 0부터 2.5까지 범위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부과대상, 적립시점 등을 매분기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2~3분기 중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적립신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염병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에 대비해 상시적으로 자본버퍼(여유)를 유지토록 하는 경기중립적 CCyB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완충자본(Stress Capital Buffer) 도입을 추진합니다.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을 상정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평가하는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에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해서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있지만 테스트 결과가 미흡하다 해도 직접적으로 감독조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신뢰성 제고와 테스트 전과정 검증,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에선 연방준비제도(Fed)가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은행별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며 "지난해 30개 이상 은행에 대해 최소 2.5%에서 최대 9.0%의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 사진ㅣ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해 중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와 함께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국내 은행권은 자본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라는 강도 높은 과제를 받아들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은행에 대한 규제자본비율 상향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줄이기와 유보이익 확대 등으로 이어진다면 기업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가계대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위험한 기업대출의 회피·축소 영업이 은행의 자본비율을 높이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쉽고 편한 길'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대응완충자본은 201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전무합니다. 과도한 신용팽창에 따른 시스템적 리스크 축적으로부터 은행시스템을 보호한다는 제도 목적 달성의 모범사례 역시 부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날 실무작업반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대해 규모뿐 아니라 시기와 속도를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거나 "신용사이클이 부동산사이클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만큼 부동산 경기흐름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온 건 이같은 우려의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은행권 건전성 규제 강화시 비은행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은행권 건전성도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SVB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본건전성 확충과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증권, 개인형 연금(연금저축+DC+ IRP) 잔고 22조원 돌파

2025.09.17 09:51:4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증권의 연금저축과 DC/IRP를 합한 총 개인형연금 잔고(평가금 기준)가 22조2000억원을 돌파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총 개인형 연금 잔고는 2024년말 17조1000억원대에서 2025년 9월11일 기준 22조2000억원을 넘어서며 30% 성장했습니다. 같은기간 총 연금잔고도 21조2000억원에서 26조3000억원으로 23.8% 증가했습니다. 개인형연금 중 연금저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잔고는 같은기준으로 각각 34.6%, 27.4%, 26.9% 증가하며 IRP 잔고는 8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40~50대 투자자의 개인형 연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말 기준 10조9000억원 수준이었던 이들 고객의 잔고는 2025년 9월11일 기준 14조7000억원대로 약 34.8% 증가했습니다. 또한 ETF(상장지수펀드)가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상품별 잔고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ETF 잔고는 같은 기간 54% 증가해, 6조7000억원대에서 9월11일 기준 10조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 퇴직연금 전체(DB+DC+IRP)의 잔고 기준으로는 같은기간 19.6% 증가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연금잔고의 고속성장 배경으로 가입자 중심의 연금서비스들을 꼽았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최초로 지난 2021년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단,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인 '다이렉트IRP'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의 판도를 바꿨고, 가입자의 편의를 대폭 높여 가입서류 작성과 발송이 필요없는 '3분 연금' 서비스(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등 확인시간 제외)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 공식 MTS인 엠팝(mPOP)을 통해서 빠르고 편안하게 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연금 S톡', '로보 일임', 'ETF 모으기'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또한 삼성증권은 업계 최초로 별도 연금센터를 신설, 서울과 수원, 대구에서 3곳의 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해당 연금센터에서는 PB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인력이 전문화된 연금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연금센터는 연금 가입자 대상의 상담뿐 아니라 퇴직연금 도입 법인에 대한 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에만 약 200여건이 넘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이성주 상무는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삼성증권은 우수한 연금 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든든한 연금파트너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증권은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연금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연금저축 순입금 이벤트'를 9월30일(화)까지 진행합니다. 이벤트는 총 두가지로 구성되며, 순입금액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순입금액은 기간내 연금저축 계좌에 ▲신규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된 ISA를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모두 합산해 산정됩니다. 먼저 '연금저축과 함께 이벤트'는 최소 1000만원 이상 순입금 시 구간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최대 5억원 이상 순입금시 모바일상품권 100만원권을 지급합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순입금액 산정시 지급조건 금액을 2배로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Boom-up 이벤트'는 신규 고객 또는 총 잔고 100만원 미만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기간 내 연금저축계좌에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순입금시 모바일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합니다. 단 해당 이벤트 순입금액 산정시 퇴직금(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특별희망퇴직금 등과 같은 법정외 퇴직금 등)은 입금액 산정에서 제외돼 유의해야 합니다.

파리바게뜨, 미국 텍사스 제빵공장 착공…2027년 가동

2025.09.17 09:25:48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파리바게뜨는 미국 제빵공장 착공 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착공식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벌리슨 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하이포인트 비즈니스 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크리스 플레처 벌리슨 시장, 크리스토퍼 보데커 존슨 카운티 판사, 도광헌 휴스턴 총영사관 댈러스 사무소 소장과 허영인 SPC그룹 회장, 허진수 파리바게뜨 사장, 대런 팁튼 파리바게뜨 미주법인 총괄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기인 2019년 방한해 허영인 회장 등과 ‘한국 경제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인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청했고 파리바게뜨는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나다. 건립되는 공장의 투자 금액은 2억800만달러(약 2900억원)이며 2029년 최종 완공이 목표입니다. 첫 단계로 2027년 약 1만7000㎡의 생산 시설을 건립해 가동하고 2029년까지 2만8000㎡ 규모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SPC그룹은 지난 2월 약 15만㎡ 규모의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존슨 카운티·벌리슨 시로부터 최대 1400만달러(약 2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승인 받았습니다. 설계와 시공은 미국 대형 건설사인 제이이던이 맡았습니다. 텍사스 공장은 2030년까지 1000개 매장 개설이 목표인 북미 시장은 물론 향후 진출 예정인 중미 시장을 위한 교두보로 생산·물류 효율성 강화와 품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25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텍사스 공장은 보다 많은 미국 소비자에게 신선한 맛,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고 최고의 글로벌 베이커리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며 "안전∙품질∙혁신∙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현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레벨 터치]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 기업설명회…증권사 평가는?

2025.09.16 10:12:06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과 경영진이 지난 15일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CEO IR DAY'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은 '트랜스포메이션 2.0'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2030년 매출 20조3000억원(해외사업 3조원, 신규사업 2조8000억원)과 영업이익 1조3000억원 달성을 위한 신규 성장동력 확보, 본원적 경쟁력 강화, 재무 건전성 제고 및 주주가치 향상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중장기전략 측면에서 백화점, 그로서리, e커머스, 하이마트 등 국내 주요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 Ocado와의 협업(내년 2분기 부산 CFC 1호 가동 예정) 및 Retail Tech..

SKT, 오픈AI와 국내 통신사 유일 B2C 협력…챗GPT 플러스 프로모션 시작

2025.09.16 10:32:5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한 B2C 협력사로 나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양사의 협력은 지난 10일 공표된 오픈AI의 한국 오피스 출범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픈AI의 본격적인 국내 진출은 우리나라가 AI 인프라, 정부의 정책 지원, 국민의 높은 기술 수용성 등을 갖춘 'AI 풀스택(Full-stack) 국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는 2023년 AI 인재 발굴을 위한 '글로벌 AI 해커톤'을 공동 개최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 'MIT GenAI Impact Consortium'의 창립 멤버로 제조 AI 등 산업 혁신을 위한 생성형 AI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SKT와 오픈AI는 B2C 협력을 시작으로 '챗GPT 플러스' 프로모션을 선보입니다. 신규 및 3개월 이상 미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챗GPT 플러스' 1개월 구독 시 2개월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으로 SKT 고객은 19일부터 내년 2월까지 'T우주'에서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챗GPT 플러스는 무료 버전 대비 더 빠르게 응답하고 새로운 기능과 개선 사항에 대한 우선 접근을 제공하는 오픈AI의 유료 구독 플랜입니다. 이용자들은 고급 음성모드, 영상 생성, 심층 리서치 등 확장된 기능을 높은 빈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층 리서치'는 추론을 사용하여 대량의 온라인 정보를 종합하고 여러 단계에 걸친 리서치 작업 결과를 제공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나에게 가장 좋은 통근용 자전거', '상권 분석, 상품 경쟁력 분석' 등을 주제로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 지식에 기반한 리포트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SKT는 오픈AI와 앞으로도 B2C, B2B 분야를 비롯해 SK 그룹 차원의 협력 확장도 다방면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SKT는 국내 고객에게 글로벌 수준의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국내 AI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T와 오픈AI의 협력은 SKT의 AI 추진 전략인 '자강(自强)과 협력(協力)'의 일환입니다. SKT는 AWS, 앤트로픽, 퍼플렉시티 등 글로벌 AI 빅테크와 우리나라 AI 혁신기업 연합인 K-AI 얼라이언스를 주도하며 국내외 AI 밸류체인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SKT는 잠재력을 보유한 AI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전략적 투자도 병행하며 글로벌 협력 진영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신 특화 LLM'을 공동 구축한 앤트로픽은 투자 후 기업가치가 10배 이상, 마케팅 및 AI 에이전트 협력을 진행한 AI 검색엔진 시장 유력 주자 퍼플렉시티는 6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SKT는 AI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강'에도 주력 중입니다. SKT 컨소시엄이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 선정돼 최고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현에 돌입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SKT는 최고 성능의 소버린 GPUaaS 클러스터 '해인'을 구축하고 국내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인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을 구축하는 등 AI 인프라 사업자로서 국가 AI 고속도로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재신 SKT AI성장전략본부장은 "글로벌 AI 리더인 오픈AI와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마케팅 시너지를 선보이게 됐다"며 "글로벌 협력과 자강을 투 트랙으로 강화해 고객 중심 AI 생태계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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