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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 조인다…中企 자금줄 경색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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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6, 2023, 13:03:57

경기대응완충자본 2~3분기중 부과 적극 검토
미·EU 시행중인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추진
SVB사태 등 불확실성 우려 선제적 대응 명분
중기 대출 축소·풍선효과 가능성에 신중론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은행권 자본건전성에 대한 규제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이자장사' 논란과 '과점체제' 깨기로 촉발된 금융당국의 은행권 제도개선 작업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 여파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방안이 다뤄졌습니다.


CCyb는 은행의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 즉 '바젤(Basel)Ⅲ' 자본규제의 하나입니다. 은행에 위험가중자산의 일정비율을 보통주자본으로 추가적립하도록 합니다.


작동원리는 이렇습니다. 신용팽창기에는 CCyb 적립비율을 올려 과도한 민간신용 공급을 억제합니다. 위기상황에서는 적립비율을 낮춰대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2016년 이미 제도는 도입됐지만 주지표와 보조지표 불일치 등으로 부과되지 않았고, 2020년 이후엔 코로나19 확산과 실물경제 불확실성으로 적립수준 0%를 유지해 왔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위는 국내총생산 대비 신용의 증가 정도 등 지표를 참고해 위험가중자산의 100분의 0부터 2.5까지 범위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부과대상, 적립시점 등을 매분기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2~3분기 중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적립신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염병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에 대비해 상시적으로 자본버퍼(여유)를 유지토록 하는 경기중립적 CCyB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완충자본(Stress Capital Buffer) 도입을 추진합니다.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을 상정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평가하는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에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해서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있지만 테스트 결과가 미흡하다 해도 직접적으로 감독조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신뢰성 제고와 테스트 전과정 검증,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에선 연방준비제도(Fed)가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은행별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며 "지난해 30개 이상 은행에 대해 최소 2.5%에서 최대 9.0%의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중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와 함께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국내 은행권은 자본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라는 강도 높은 과제를 받아들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은행에 대한 규제자본비율 상향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줄이기와 유보이익 확대 등으로 이어진다면 기업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가계대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위험한 기업대출의 회피·축소 영업이 은행의 자본비율을 높이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쉽고 편한 길'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대응완충자본은 201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전무합니다. 과도한 신용팽창에 따른 시스템적 리스크 축적으로부터 은행시스템을 보호한다는 제도 목적 달성의 모범사례 역시 부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날 실무작업반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대해 규모뿐 아니라 시기와 속도를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거나 "신용사이클이 부동산사이클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만큼 부동산 경기흐름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온 건 이같은 우려의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은행권 건전성 규제 강화시 비은행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은행권 건전성도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SVB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본건전성 확충과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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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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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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