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 개편과 함께 비급여 항목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발표한 후 첫 번째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6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해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계를 비롯해 학계, 의료계, 복건복지부, 금융당국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개편을 위해서는 상품 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비급여 항목을 정비가 시급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각 의료기관별로 따로 사용하는 비급여 코드를 표준화하고,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는 “현재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문제는 비급여 항목만 관리하면 대부분 해결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체계를 고치기는 했는데, 90%를 차지하는 의원급을 제외된 채 상급 종합병원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홍준 생명보험협회 본부장도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미흡해 의료비도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비급여 표준화 코드가 700여개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심사체계도 없는 실정이다”며 “병원마다 제각각 다른 비급여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병원별 진료비 차이가 최대 17배까지 나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에 이어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보험금 지급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보험금 지급 심사 부분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위탁 심사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제 3의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이재구 손보협회 본부장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분쟁이 생기면 자동차 진료수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며 “실손보험도 진료수가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괜찮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의료와 보험을 제일 잘 아는 심평원 등에서 심사를 맡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경옥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제 3의 기관을 설립하면 기관장이 생겨나고, 보험 정보 이관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당연히 심평원의 한축에서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보험사는 비급여 심사를 심평원에서 하기를 바라지만, 심평원은 기본적으로 공적보험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비급여 심사까지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 복지부와 금융당국의 협업을 제시하는데,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험사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실손보험 상품을 만들 때 소비자의 역선택 우려가 있도록 개발됐고,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 보험료가 급등하는 등 결국 소비자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채경옥 논설위원은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을 청구하는 20% 가운데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는 분명 상품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며 “상품을 기껏 많이 판매해 놓고, 문제가 되니까 자빠지는 구조로 소비자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인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보험사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최고 136%까지 올랐다고 주장하면서 매년 절판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며 “현재 실손보험은 대부분은 다른 상품을 더해서 파는 형식으로 1만~2만원짜리 단독 실손보험 판매비율은 전체에서 단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개편안은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 대상인데, 이미 실손보험에 3200만명이나 가입했는데, 얼마나 더 새로운 사람이 가입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다.
서인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금융위가 발표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단독형 실손보험은 1만~2만원에 불과한데 실제 가입보험료는 10만원에 달해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대한 필요한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동훈 보험과장은 “그동안 실손보험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붉어졌는데, 금융당국이 보험료를 통제했기 때문에 공론화가 안됐던 것이다”며 “가격 자율화가 되면서 이제서야 실손보험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무엇보다 국민의 시각에서 실손보험을 개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개혁을 위한 TF팀을 구성했으니, 당국이 할 수 있는 부분과 복지부에서 가능한 일이 무엇인가를 각각 고민하려고 한다”며 “오는 9월 표준약관 관련 상품심의위원회를 만드는데, 각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에는 각 보험사와 학계 등 관계자 30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