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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 가능…‘안심전세앱’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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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2, 2023, 14:02:54

정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발표
감정평가사-임대사업자-공인중개사 관리 강화
안전전세앱 통해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5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요건이 전세가율의 100%에서 90% 이하로 하향됩니다. 매매가격 2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했을 때 전세값이 1억8000만원이 넘을 경우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이 전세가율 100%에서 90% 이하로 하향됩니다. 매매가격과 전세값이 동일해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조건을 강화했다는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를 통해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민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대상 및 범위도 확대됩니다. 대상의 경우 기존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보증료 할인폭은 기존 50%에서 60%로 상향됩니다.

 

일부 감평사들이 고의적으로 시세를 부풀려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감정가 책정 기준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감정가는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감정가의 경우 감평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가격만 인정키로 했습니다. 감정가의 유효기간 또한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듭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임대인이 의무보증을 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합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가구는 '선보증 후등록'을 통해 보증에 가입한 경우만 등록을 허용합니다.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 및 계약해지, 위약금 지급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증 미가입으로 주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추가로 등록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도 의무로 제공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임차인들은 안심전세앱을 통해 시세,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등의 가격 정보 및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및 세금체납 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가격의 경우 이달 빌라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방 및 오피스텔까지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선순위 담보대출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임대인이 매매를 할 시 임차인에게 사실을 고지토록 하는 사항을 특약으로 반영키로 했습니다. 선순위 담보대출 차단의 경우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를 하도록 중개사 범용 계약서 특약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역할이 강화됩니다. 오는 4월부터 중개사는 임대인의 신용정보에 대해 확인 가능하며, 6월에는 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 등을 요청 시 임대인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 의 전세 관련 유의사항은 직접 설명해야 하며, 전세가율 및 보증가입 안내도 필수로 해야 합니다.

 

 

피해자 대상 체계적 지원...사기행위 단속·처벌 강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금융, 주거, 청약, 법률 등 부문별로 나눠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연 1~2%대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과 대출 한도를 상향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액 한도는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늘려 임차인들이 불가피하게 대출연장을 할 시 이자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입니다.

 

피해자들의 거주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수도권 내 긴급지원주택을 500가구 이상 확보하고 공공임대 등도 추가 확보할 방침입니다. LH와 지방공사의 경우 임대주택 제공, HUG는 전세피해자 확인 작업, 각 지자체는 입주자 선정 및 배정을 진행해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기 거주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주택이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 이하)임과 동시에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률 지원의 경우 국토부·법무부 합동 '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절차를 단축하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에도 들어갑니다. 단기간 내 주택을 다량 또는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해 의심 거래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합니다. 올해 상반기를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건 중 위법사항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에게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경우 곧바로 자격 취소를 하는 등 엄중 처분 및 처벌받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전세사기범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범법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는다는 계획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할 것"이라며 "임차인 주거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보증제도 악용 방지, 안심전세앱 기능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하게 개정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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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C-레벨 터치]치킨 3위 교촌…허니시리즈 만든 송종화 ‘절박함’ 통할까

[C-레벨 터치]치킨 3위 교촌…허니시리즈 만든 송종화 ‘절박함’ 통할까

2024.04.25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치킨업계 1위를 지켜온 교촌치킨의 성장세가 멈췄습니다. 적극적인 출점과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린 bhc, BBQ와 대비되는 흐름에 본업 경쟁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교촌은 '허니시리즈의 아버지' 송종화 대표 체제에서 올해 새판 짜기에 돌입합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킨업계 매출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bhc 매출이 전년보다 5.5% 증가한 5356억원으로 교촌치킨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치킨 3사 중 유일하게 매출 5000억원을 넘겼습니다. BBQ는 지난해 매출이 12.8% 증가한 4732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2년 연속 500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교촌에프앤비만 역성장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44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 줄었습니다. 2014년부터 8년간 이어온 국내 치킨프렌차이즈 업계 선두 자리를 bhc에 뺏겼고 BBQ에 2위 자리마저 내줬습니다. 3위로 내려앉았지만 이유는 있습니다. 교촌은 외연 확장보다 내실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교촌에프앤비입니다. 영업이익이 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1% 늘었습니다. 1년 사이 3배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7%에서 5.6%로 3.9%p 끌어올렸습니다. bhc와 BBQ의 영업이익은 각각 1203억원, 553억원으로 전년보다 15.2%, 13.7% 줄었습니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당초 가맹점 확장 전략을 추구했다면 매출이 큰 폭으로 올라 업계 순위 회복이 어렵지 않았겠지만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가맹점 수익이 우선이라는 권 회장 경영철학을 2023년 실적에서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및 파트너사와 상생 협력 관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포당 점주 매출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따르면 2022년 교촌치킨 가맹점의 전국 평균매출액은 7억5000만원으로 bhc(6억원), BBQ(4억3000만원)보다 높습니다. 0%대 폐점률도 이를 입증합니다. 다만 가맹점주 수익성 보전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외형 성장이 더뎠고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경쟁사들이 수십 개 이상 매장을 낼 때 교촌에프앤비의 신규 출점 매장은 10개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가맹점 수(2022년)에서도 교촌에프앤비(1365개)는 BBQ(2041개), bhc(1991개)와 차이가 큽니다. 특히 치킨 가격 인상을 주도한다는 점이 매출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교촌은 2018년 업계 최초로 배달비를 도입했고 이는 요식업계 전체 배달비 유료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촌은 지난해 4월에도 주요 메뉴 가격을 나홀로 최대 3000원 인상하며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경쟁사 대비 부족한 히트 상품도 보완 과제로 언급됩니다. 교촌의 인기 제품으로는 1991년 간장치킨(교촌시리즈)을 시작으로 2004년 레드시리즈, 2010년 허니시리즈 등이 손꼽힙니다. 허니시리즈 이후 15년 가까이 꾸준히 신제품을 내고 있으나 히트작으로 불릴 만한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20년 24가지 재료로 완성한 불맛을 강조하며 선보인 '교촌신화'는 반짝 인기를 끌었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2년 뒤인 2022년 7월 단종됐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같은달 블랙시크릿을 출시하며 5가지 향신료로 만든 이국적인 치킨 콘셉트를 앞세웠고 콤보 출시, 시식단 모집 등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블랙시크릿은 지난해 1월 출시 약 6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이 100만마리를 돌파하며 가능성을 보였으나 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교촌에프앤비 입장에서는 허니시리즈를 이어 매출 증대와 신규 고객 창출을 견인할 인기 제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는 송종화 부회장을 교촌의 새 사령탑으로 임명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교촌은 지난달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송 부회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송 대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교촌에프앤비 총괄상무 및 사장으로 재직한 전문경영인입니다. 지난해 9월 부회장으로 11년 만에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송 대표는 2000년대 초반 조류 인플루엔자(AI) 파동으로 가라앉은 치킨 프렌차이즈 시장 위기를 극복하고 교촌치킨을 치킨 선두 브랜드로 올리는 데 기여한 프렌차이즈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임원 재직 당시 미국과 중국 시장 진출을 주도했습니다. 2010년에는 교촌의 효자 상품인 '허니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허니시리즈는 후라이드와 양념으로 대표되던 치킨 시장에 꿀을 활용해 상품화에 성공했습니다. 치킨 고객층을 아이와 여성들까지 넓히는 첨병 역할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허니시리즈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가량 신장하며 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30%, 63% 증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교촌은 신사업 확장에 주력하는 모앙새입니다. 이마트와 협력해 자사 소스를 상품화한 K1 핫소스를 출시하며 소스 시장에 진출했고 지난해 6월에는 이태원에 '치킨 오마카세' 닭요리 전문점 교촌필방을 열었습니다. 올초에도 여의도에 메밀 한식주점 '메밀단편'을 론칭하고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촌의 신사업 시도는 매출 부진과 맞물리며 본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그룹 성장의 전기를 마련한 송 대표 체제에서 재도약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송 대표는 국내가맹사업과 신성장사업, 해외사업, 각 계열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송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경기위축과 소비침체 등 회사 안팎의 여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박함’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며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해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 교촌을 100년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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