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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지역 관계없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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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2, 2023, 11:01:31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부동산 세제 보완 발표..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3년
발표일부터 소급 적용..내달 중 관련 시행령 개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새 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규제지역과 상관 없이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의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인 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특례 적용과 관련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규제지역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취득세에 대한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며, 종부세의 경우 지역 관계 없이 2년으로 규정돼 왔습니다.

 

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실수요자는 연장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지역요건을 없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서울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서도 실수요자들이 동일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 시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됩니다. 고령자나 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지며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기본세율인 1~3% 만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세제 보완조치는 이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추 부총리는 "이번 보완조치를 위해 2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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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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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사용자 보호 방안 추가 발표

SKT,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사용자 보호 방안 추가 발표

2025.05.02 10:24: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며 이번 해킹 공격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방안에 대해 2일 밝혔습니다. 유영상 SKT CEO는 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시행 ▲원활한 유심 교체 위한 재고 확보 방안 ▲해외 여행객을 위한 공항 유심 교체 지원 확대 ▲로밍 시에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 등 추가 고객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SKT는 늦어도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합니다. 유심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심 교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SKT는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장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SKT가 보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SKT 사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복제한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무료 부가 서비스입니다. SKT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442만명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완료했으며 남은 약850만명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시스템 용량에 따라 하루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침해 사고 이후 아직까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7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고객을 우선 가입시킬 예정입니다. 자동 가입은 SKT 고객 대상으로만 우선 시행되며 S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업체와도 자동 가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5월과 6월 각각 500만장씩, 총 1000만장의 유심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공급하고 7월 이후에도 추가 확보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유심 제조사와 생산 확대 및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주요 유심 제조사 경영층과는 정기적인 대면 미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칩셋 제조사에도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확보된 유심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현장에 공급 중입니다. 네 번째는 오는 6일까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내 로밍 센터 내 좌석수를 두 배로, 업무 처리 용량을 세 배로 확대 운영합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2일부터 면세구역 내에도 11석을 추가로 신설하며 본사직원 1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유심 교체 업무를 돕는 등 서비스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로밍 고객들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도 준비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2.0은 온라인ᆞ모바일 T월드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이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SKT는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매일 고객 정보보호와 관련된 데일리 브리핑을 시행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유심 교체 및 예약 현황,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수, 로밍 서비스 정보 등 고객보호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새로 추가되는 보호조치들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유 CEO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함을 겪고 계신 고객분들과 사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SKT는 앞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고객 보호와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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