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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단독주택 공시가 14년 만에 하향…감소폭 큰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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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4, 2022, 10:12:16

국토교통부 2023년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표준지 공시지가 -5.92%·표준단독주택 공시가 -5.95% 하향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책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내년 땅값 및 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내려갑니다. 부동산 보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5.95%로 책정되며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향 조정됐습니다. 2009년 당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42%,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8%였습니다.

 

국토부 측은 "수정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 변동률이 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3일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3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광역 별로 볼 경우 서울은 -5.86%, 경기는 -5.51%, 인천은 -6.33%으로 올해 대비 큰 폭의 감소치를 나타냈습니다.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경남(-7.12%)이며, 뒤를 이어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내년 공시지가를 반영할 경우 전국 땅값 1위인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1㎡ 당 땅값은 1억7410만원으로 올해 공시지가인 1억8900만원보다 1490만원 떨어질 전망입니다. 전체 부지면적인 169㎡로 따져 계산할 경우 294억2290만원으로 올해(319억4100만원)보다 약 25억원 가량 떨어지게 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전국 단독주택 411만가구 중 25만가구를 선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바탕으로 공시가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반영해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로 책정됐으며, 올해 공시가 변동률인 7.34% 대비 13.29% 줄었습니다.

 

광역 별로 구분할 경우 서울이 -8.55%의 변동률로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경기 또한 -5.41%로 서울 다음으로 낮은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방에서는 제주가 -5.13%으로 가장 낮은 감소율을 나타냈으며 뒤를 이어 울산(-4.98%), 대전(-4.84%)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각각 지난 2020년 현실화율인 65.5%, 53.6%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반영됐습니다. 국토부 측은 "신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추가되며 2020년 현실화율과 미세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및 땅과 주택이 소재한 지자체 민원실서 열람 가능합니다. 정부는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내년 1월 25일에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측은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공시가 변동률 하향 조정이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저하, 기존 규제 등의 걸림돌로 공시가 하향이 매매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의 저구매, 저거래 움직임 속에 보유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조세 불만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1주택자 위주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좀 더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나, 기준금리 인상, 이자부담 증가 등의 걸림돌이 있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이뤄내는 데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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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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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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