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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때 사본가능 여부 미리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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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1, 2016, 12:04:00

금융당국, 2016년 1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발표..보험금 청구서류 사전 안내 강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2016년 1분기 현장메신저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지원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 현장점검을 통해 소비자 입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토론했다고 밝혔다.


현장메신저는 은행과 지주, 생명보험, 손해보험, 카드, 금융투자로 나눠 구성됐다. 이중 생보는 29명 중 소비자가 9명, 실무직원이 15명이며, 손보는 총 25명 중 소비자가 7명, 나머지 18명은 실무직원으로 이뤄졌다.


이번 현장점검은 금융소비자의 일반적인 제도개선 건의 이외에 사전에 선정한 주제에 대해 소비자의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보험금 청구 간소화 절차 등 제도개선이 됐지만 실제 이용하는 데 애로가 있는지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 속했다.


예컨대, 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 서류가 여전히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금 청구 서류가 간소화됐지만, 청구 서류 중 사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고지가 안됐거나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고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 등으로 청구서류를 보완하지 않고,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1건당 소액지원을 받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 때 사본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안내장에 배포해 사전에 안내하도록 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300만원 미만, 손해보험은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간소화 절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간편하다. 또 추가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사전이 인지해 고객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때 사본으로 제출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공지해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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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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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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