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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성 검토 앞둔 조각투자, 코인 대안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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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7, 2022, 10:05:21

조각투자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통한 규제 우회 검토
혁신성 입증·투자자 보호 원칙 이행 등 난관 겹쳐
전문가 “투자자들 스스로 안전성 검증 앞장서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최근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이후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였던 조각투자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한 증권성 검토를 예고하면서 규제 역시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뮤직카우 증권성 판정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후, 증권사 면허가 없는 조각투자사들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사들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조각투자사가 업무정지를 피할 길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2년마다 추가연장을 거쳐 최대 4년까지 증권업 면허 없이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조각투자플랫폼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는 피스의 증권성이 인정되더라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마쳤습니다.

 

한우 지분을 펀딩으로 구매하는 '뱅카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뱅카우 운영사 스탁키퍼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고객들의 권리가 보호된다면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조각투자사들의 활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정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금융위에서 "단순한 규제 준수 여건 부족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까닭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려면 사업 구조상 증권 발행이 필요해야 하고, 실물자산·권리 시장 발전에 관한 '독창성'과 '혁신성'을 금융당국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조각투자'라는 특징만으로는 서비스의 혁신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전부터 계속된 주식투자나 조합투자도 대상의 일부를 구매하는 조각투자의 일종이다"며 "조각투자가 혁신적인 투자방식이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혁신금융' 지정받아도 '투자자 보호 원칙' 따라야

 

금융위는 규제를 우회하려는 조각투자사들에게 또 하나의 장벽을 놓았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원칙은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융위가 제시한 투자자 보호 원칙은 ▲투자자 오인 방지 위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절차 마련 ▲예치금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도산 시 투자금 반환 목적) ▲사업자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 절연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물적설비·전문인력 확보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총 7가지입니다.

 

이러한 보호 원칙에 관해 금융위는 해당 원칙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의 투자금 보호는 당연하며 이 중 새로 만든 규제는 없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조각투자 업체들은 설령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등으로 금융위 정책에 발맞추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치금 신탁과 사업자 도산 위험에 대한 방비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의 사례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카사는 부동산 조각인 'DABS(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DABS는 빌딩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기초로 발행된 증권을 가리킵니다. DABS는 수익증권이자 공유지분 성격이 있기에 DABS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시세차익과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DABS는 발행시장·유통시장 분리 원칙에 따라 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에서 발행합니다. 발행시장·유통시장 분리 원칙은 세력에 의한 시세조작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DABS는 임의로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운영사 '카사코리아'에 따르면 DABS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상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DABS에 관한 심사체계 역시 금융당국의 시스템을 따릅니다.

 

 

덕분에 카사코리아가 도산하더라도 DABS 투자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별 DABS 보유량 정보는 카사에 남아있고 건물은 신탁사가 소유하고 있으니 카사코리아가 도산해도 신탁사는 건물을 팔아 투자자들의 지분만큼 투자금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다만 DABS 투자는 원금 보전상품이 아닌 만큼, 건물 시세가 DABS 발행 당시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카사코리아 관계자는 "카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더불어 금융위 권고에 따라 예치금 외부 신탁·발행시장-유통시장 분리 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투자자 피해 발생 시 보상체계의 일환으로 손해배상 책임 보험도 가입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우 조각투자사 스탁키퍼는 발행시장·유통시장 분리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스탁키퍼는 지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나누기 위해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어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별도로 신탁·관리할 계획입니다. 스탁키퍼는 농가와 계약을 통해 소가 폐사하더라도 농가가 받는 보험금을 투자자들에게 보상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조각투자 플랫폼, 옥석 가리려면 검증이 우선

 

하지만 교통경찰이 모든 사람의 무단횡단을 잡을 수는 없듯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인력만으로 모든 조각투자사 상품의 증권성을 판별하고 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융위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후 조각투자사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할 뜻을 밝혔지만, "향후 샌드박스 신청 등의 사례가 쌓이면 또 안내할 것이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행조치에는 한계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각투자 플랫폼의 투자자들이 스스로 의심하고 검증할 것을 권했습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투자자들의 적극적 신고가 조각투자 업계의 안전성을 높이는 밑거름이라 조언했습니다. 

 

홍 교수는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새 조각투자 상품을 출시하는 조각투자사는 고의적 규제 위반이 인정돼 곧바도 영업이 정지될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홍 교수는 "조각투자 참여자들은 자기 돈을 넣은 플랫폼의 수익률과 안전성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면 금융당국의 검증을 구하는 자세가 안전한 투자의 지름길이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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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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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2025.05.01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업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사앱 육성이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충성 고객 확보와 고객 데이터 축적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배달에 이어 이달 14일부터는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기요도 포장 주문 시 7.7%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측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반응을 냉랭합니다. 포장 주문까지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식품기업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사앱 혜택을 강화하며 소비자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강점이 편리성인 만큼 자사앱도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메뉴 주문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편하고 멤버십 별 할인 혜택을 세분화했습니다. 소비자가 할인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빈도도 높였습니다. 새단장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bhc가 지난 2월 새롭게 선보인 뉴 bhc 앱은 출시 한 달 만에 회원 수가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3단계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하고 퀵오더 기능, 간편 선물하기 등 기능을 추가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리뉴얼 후 한 달간 자사앱을 통한 주문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출시한 신메뉴 콰삭킹 인기도 앱 활성화에 한몫했습니다. 실제 콰삭킹 출시 이후 앱 주문량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bhc는 최근 선릉역 인근에 직영 매장 오픈과 함께 매장 내 QR 방식의 테이블오더 시스템, 자사앱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며 앱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bhc 관계자는 "치킨 업종 특성상 배달 주문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없는 자사앱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증가에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공공배달앱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한은행 등과 출시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는 소비자에게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수수료는 2% 이하입니다. 기존 3대 배달앱 수수료(최대 9.7~9.8%)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땡겨요는 최초 가입자와 가입 후 주문 이력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주문까지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합니다. 서울시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BBQ는 이달 30일까지 3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 제공해 총 할인금액을 8000원까지 높였습니다. BBQ 앱에서 이달 30일까지 신메뉴 마라핫 주문 시 '누누씨 부적카드'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신메뉴 효과에 방문객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2월 BBQ가 앱과 웹사이트에서 진행한 랜덤 치즈볼 증정 프로모션 3일 동안 자사앱 매출은 전주 동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신규 가입자는 3만명 늘었습니다. 교촌치킨 역시 자사앱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월 2회 이상 주문해 KING 등급을 달성한 회원 중 추첨해 신메뉴 교촌후라이드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교촌치킨은 총 3단계로 멤버십을 운영하며 구매 포인트 2% 적립, 배달·포장 할인, 치즈볼 교환권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킨 프렌차이즈업계는 자사앱이 가맹점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배달앱 의존도를 낮춰 독과점 구조를 견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페 프렌차이즈도 자체 앱 활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올해 1분기 자사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전년 동기보다 약 9% 증가했습니다. 앱 편의성을 개선하고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을 확대한 게 주효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픽업 주문을 한 고객 중 선착순 600명에게 아메리카노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자사앱을 통한 주문이 외부 플랫폼 대비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베타 테스트 형태로 론칭해 고객 맞춤형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품기업과 가맹점주가 배달앱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주문 당 10~20% 수준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배달앱에 입점하면 빠르게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대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부담도 함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사앱 강화는 이러한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자사앱을 활용하면 이용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다"며 "자사앱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고 이를 신메뉴 개발에 활용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앱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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