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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증권성’ 여부 따라 투자자 울고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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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07, 2022, 08:05:58

조각투자사 대부분 증권업 면허 없어..‘증권’ 규정 시 업무정지 가능
소유권 분할 플랫폼 증권성 부인..‘소유권 거래 시 규제대상 제외’ 규정 인용
금융위 “권리의 실제 내용 기준으로 증권성 판단할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금융당국의 조각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조각투자 업체들의 소유권 분할 여부가 증권성 인정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성 인정 여부에 따라 투자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증권은 금융 투자 상품 중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고 정의했습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종 조각투자 상품은 증권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은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고 적용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조각투자 상품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증권업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조각투자 플랫폼 가운데 정부 인가를 받고 운영되는 플랫폼은 내년 12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카사' 뿐입니다.

 

대부분의 조각투자사들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아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증권으로 규정된다면 기존 사업자들은 금융당국의 업무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업무정지를 결정한다면 조각투자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업무정지에 따라 플랫폼 자체가 사라지는 만큼 ▲예치금 반환 ▲소유권·청구권 주장 ▲상품 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 등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해당 플랫폼의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실물자산은 존재함에도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의 가치가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조각투자사들은 '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부족해 증권사 면허를 받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업 초기단계인 만큼 상품에 대한 수요·공급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적절한 시장가격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기 어렵고, 증권사 면허를 받아 개인 거래가 허용될 경우 시세조작의 위험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한우 공동구매 플랫폼 '뱅카우'는 참여자 간 소유권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한우 판매로 얻는 수익 외에 한우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 실현을 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뱅카우 운영사 스탁키퍼 관계자는 "우리 서비스는 주식시장 정도의 가격안정성을 담보할 만큼 수요와 공급이 충분히 모이지 않았다"며 "시세 거래가 허용된다면 시세조작의 위험도 있고, 이 경우 피해를 받는 소비자분들을 지켜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조각투자사들은 자사 상품의 증권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소유권을 분할·판매하기에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가이드라인 중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물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인용한 주장입니다.

 

스탁키퍼 관계자는 "뱅카우의 서비스는 소유권을 직접 분할하는 형태라 증권성이 없다고 내부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며 "투자자 간 소유권 거래가 불가능해 증권의 요소인 유통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롤렉스 시계 등 명품을 거래하는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도 소유권 분할을 강조했습니다.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는 지난달 21일 "피스는 투자대상 현물의 소유권인 물권을 사전에 100% 취득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회원 간 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증권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인 유통성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바이셀스탠다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조각투자 시장의 옥석이 분별됨으로써 피스 서비스의 안정성과 위상이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분할이라는 형식을 갖췄다고 증권성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플랫폼 참여자들이 실제로 소유권이 행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조각투자 상품을 증권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각투자사 중에는 참여자의 소유권을 명시하면서도 상품 처분권을 사업자가 행사하는 운영사가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유권은 문서 등을 통해 보장하지만 참여자가 상품 매매를 결정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NFT 미술품 공동소유 서비스를 진행하는 '피카프로젝트'는 공동구매 참여자들의 소유권을 계약서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카프로젝트는 거래계약서에 "작품에 대한 처분권은 주식회사 피카프로젝트에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해당 작품의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처분권은 피카프로젝트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품의 매매 등 처분을 위탁한 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이는 소유가 아닌 투자상품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이재경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논문 '분할소유권 거래의 금융법적 쟁점'에서 "분할소유권 거래에서 지분권자들은 이익이나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전 지분권을 취득하므로 지분권자의 권리에 ‘투자성’이 내포돼있다"며 "플랫폼 약관에서 사업자의 처분권을 미리 수여할 경우 일종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아직 증권성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사례가 모이지 않은 만큼 조각투자사들의 증권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성 판단에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적용한 사례 역시 지난달 20일의 뮤직카우 증권성 판단이 최초입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증권성은 방법·형식·기수과 관계없이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며 증권성 판단 기준이 형식적 소유권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증권성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프로젝트에 따라 발행되는 권리가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치거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을 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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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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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2025.05.01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업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사앱 육성이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충성 고객 확보와 고객 데이터 축적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배달에 이어 이달 14일부터는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기요도 포장 주문 시 7.7%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측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반응을 냉랭합니다. 포장 주문까지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식품기업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사앱 혜택을 강화하며 소비자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강점이 편리성인 만큼 자사앱도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메뉴 주문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편하고 멤버십 별 할인 혜택을 세분화했습니다. 소비자가 할인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빈도도 높였습니다. 새단장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bhc가 지난 2월 새롭게 선보인 뉴 bhc 앱은 출시 한 달 만에 회원 수가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3단계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하고 퀵오더 기능, 간편 선물하기 등 기능을 추가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리뉴얼 후 한 달간 자사앱을 통한 주문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출시한 신메뉴 콰삭킹 인기도 앱 활성화에 한몫했습니다. 실제 콰삭킹 출시 이후 앱 주문량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bhc는 최근 선릉역 인근에 직영 매장 오픈과 함께 매장 내 QR 방식의 테이블오더 시스템, 자사앱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며 앱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bhc 관계자는 "치킨 업종 특성상 배달 주문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없는 자사앱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증가에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공공배달앱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한은행 등과 출시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는 소비자에게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수수료는 2% 이하입니다. 기존 3대 배달앱 수수료(최대 9.7~9.8%)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땡겨요는 최초 가입자와 가입 후 주문 이력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주문까지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합니다. 서울시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BBQ는 이달 30일까지 3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 제공해 총 할인금액을 8000원까지 높였습니다. BBQ 앱에서 이달 30일까지 신메뉴 마라핫 주문 시 '누누씨 부적카드'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신메뉴 효과에 방문객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2월 BBQ가 앱과 웹사이트에서 진행한 랜덤 치즈볼 증정 프로모션 3일 동안 자사앱 매출은 전주 동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신규 가입자는 3만명 늘었습니다. 교촌치킨 역시 자사앱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월 2회 이상 주문해 KING 등급을 달성한 회원 중 추첨해 신메뉴 교촌후라이드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교촌치킨은 총 3단계로 멤버십을 운영하며 구매 포인트 2% 적립, 배달·포장 할인, 치즈볼 교환권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킨 프렌차이즈업계는 자사앱이 가맹점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배달앱 의존도를 낮춰 독과점 구조를 견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페 프렌차이즈도 자체 앱 활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올해 1분기 자사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전년 동기보다 약 9% 증가했습니다. 앱 편의성을 개선하고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을 확대한 게 주효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픽업 주문을 한 고객 중 선착순 600명에게 아메리카노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자사앱을 통한 주문이 외부 플랫폼 대비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베타 테스트 형태로 론칭해 고객 맞춤형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품기업과 가맹점주가 배달앱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주문 당 10~20% 수준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배달앱에 입점하면 빠르게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대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부담도 함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사앱 강화는 이러한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자사앱을 활용하면 이용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다"며 "자사앱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고 이를 신메뉴 개발에 활용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앱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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