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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셀트리온 3사 회계처리 위반, 고의는 없었다"…거래정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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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1, 2022, 18:03:09

증선위, 제재 결론..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 의결
고의성 없다 판단해 검찰 고발·통보 안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셀트리온 그룹 계열 3개사와 담당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다만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고의성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갖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에 대해 담당임원해임권고·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셀트리온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 ▲삼성 ▲한영 ▲안진 ▲삼영 ▲리안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다만 증선위는 이들 3개사가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상장적격성실질심사는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인해 회사나 임직원이 검찰 고발·통보되는 경우 실시됩니다. 이번 조치 중 셀트리온 3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증서위는 셀트리온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물류비 절감 목적 등으로 사용한 재고자산의 경우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이를 과대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부풀린 금액은 1149억원에 달했습니다.

 

회사는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자산으로 과대 계상하기도 했다.


또한 종속기업의 외부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지난 2016년 종속기업 재고자산평가손실 130억원을 미계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수관계자와 재고교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셀트리온에 시정요구와 함께 ▲2년간 감사인 지정 ▲과징금 ▲회사 과태료 7200만원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증선위는 셀트리온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소홀했던 한영회계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 ▲셀트리온에 대한감사업무제한 2년 등을 조치했습니다. 

부실 감사에 연관된 공인회계사 4명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감사업무 제한·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증선위는 회사 및 회사의 임원, 감사인에 대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에 대해서도 심의했으며 과징금 부과여부와 금액은 금융위 의결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

 

증선위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가지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셀트리온그룹이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며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로 인해 회계법인들이 신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향후 신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융위·금감원·회계기준원·회계법인·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계기준적용지원반(가칭)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은 ▲외부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감사인 간 쟁점 ▲회계기준해석과 관련한 논란 해소를 위한 해석지침을 검토해 증선위에 보고하고 내용을 공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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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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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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