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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 주거지에 ‘모아주택’ 정비사업…3만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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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3, 2022, 17:01:34

오세훈 서울시장, 모아주택 추진계획 발표
원활한 주택 공급·저층주거지 열악한 환경 개선 기대
단지 개념 ‘모아타운’도 추진..시범사업지 2곳 선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최근 신속통합기획 등 다양한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하고 총 3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2026년까지 3만 가구의 주택공급을 골자로 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아주택’은 인접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모델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됩니다. 

 

해당 사업은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해야 추진할 수 있으며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등의 기반시설도 확충 가능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저층 주거지 면적은 131㎢로 서울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미충족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되는 상황입니다. ‘모아주택’이 본격 추진되면 슬럼화된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춰 주택 공급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 노후도 50% 이상의 지역을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강북구 번동 5만㎡, 중랑구 면목동 9만 7000㎡ 2개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강북구 번동은 현재 5개 블록으로 나눠 가로주택정비가 추진 중인 곳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해당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오는 2025년까지 1262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랑구 면목동 지역의 경우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곳으로 오는 2026년까지 1142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개소 씩 5년 간 모아타운 100개소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올해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받을 계획이며 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뒤 3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선정 후보지에는 공공시설‧기반시설 조성비 개소당 최대 375억 원 국‧시비가 지원됩니다. 또,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최고 15층 완화, 용도지역 1단계 상향,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석 5조의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시내의 저층주거지들을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시켜 갈 것”이라며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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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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