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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te 건설/부동산

이재명 “용적률 500% 상향 추진…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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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3, 2022, 16:01:50

활성화 바탕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상향 모색
용적률 500%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안전진단 기준 개선·공공재개발 활성화 등 6가지 방안 제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가능한 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바탕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카페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진행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며 “활성화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속협의제 도입 및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 맞춤 지원 ▲원주민 재정착 지원 ▲리모델링 특별법 등 6가지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도입해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정부·지자체·주민 간 신속 개발 협의 후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는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 저층고밀개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주민 재정착 지원과 관련해서는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에게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 및 세입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대 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고 안전성 검토 기준, 안전 진단, 인허가 절차 등을 정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끝으로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의 경우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 지역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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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itnno1@inthenews.co.kr


서울 아파트값, 10년 만에 주간 최대 하락폭 기록

서울 아파트값, 10년 만에 주간 최대 하락폭 기록

2022.09.29 17:16:4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아파트 가격이 10년 만에 주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9월 넷째 주(9월 2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19%로 집계되며 18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동시에 지난 2012년 9월 넷째 주 -0.21%의 하락률 이후 1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지난 주 보다 내림세가 심화된 -0.27%, -0.31%을 기록하며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5%를 기록하며 단위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2년 5월 이후 주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5대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지방은 -0.16%의 하락률을 나타냈으며, 수도권과 지방을 합한 전국 아파트 값의 변동률은 -0.20%로 조사됐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지난 주와 같은 10개를 유지했습니다. 보합 지역(6개)과 하락 지역(160개)도 전 주와 같은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볼 경우 노원구(-0.33%), 도봉구(-0.32%) 등으로 이뤄진 동북권과 서대문구(-0.28%), 은평구(-0.25%) 등이 속해 있는 서북권을 중심으로 전 자치구에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노원구와 도봉구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서대문구는 북가좌동과 남가좌동 내 대단지를 중심으로 지난 주에 이어 하락 거래가 발생한 것이 자치구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의 경우 -0.23%의 하락률을 나타내며 지속적인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관악구(-0.21%)는 봉천동 주요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발생했으며 강서구(-0.20%)의 경우 가양동과 염창동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양주(-0.47%), 광명(-0.43%), 오산, 의왕(-0.41%), 화성(-0.38%) 등에서 큰 폭으로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강곡선을 그었습니다. 양주시는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했으며 그 외 지역 또한 구축 단지 또는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은 연수구(-0.38%), 서구(-0.33%), 계양구, 부평구, 미추홀구(이상 -0.32%), 중구(-0.29%), 남동구(-0.25%),동구(-0.12%) 등 전 자치구서 가격 하향세를 나타냈습니다. 연수구는 송도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인천 내 가장 큰 가격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방권을 볼 경우 5주 째 모든 광역시도에서 아파트 값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0.40%)과 대구(-0.26%), 대전(-0.29%), 전남(-0.12%)의 경우 각각 62주, 46주, 39주, 32주 연속 아파트 값 하락세 흐름이 지속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금리인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 간헐적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지난 주 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며 "지방은 입주물량을 비롯해 거래심리가 위축된 곳을 중심으로 가격이 내려간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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