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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통기획 탈락지·도시재생지역’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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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9, 2021, 13:12:46

국토교통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시행
내년 2월 28일까지 접수..후보지 18곳 선정해 1만 8000가구 공급
규제완화로 도시재생지역 참여 가능..서울시 신통기획 탈락지도 공모 대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서울 내 1만 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에 돌입합니다. 공모에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과 도시재생지역도 참여 가능해 재개발이 절실한 지역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공재개발은 국토부·서울시가 10년 이상 정비사업이 정체된 사업지를 선정해 진행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에는 LH‧SH 등이 함께 참여하며,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상 상한의 120%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20~50% 는 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차 공모를 통한 사업지는 내년 4~5월 중 18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총 공급규모는 1만 8000가구입니다.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입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서울시가 지난 28일 선정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탈락 구역도 신청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규제 완화 등으로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공모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구역의 경우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간의 부합성,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 발생방지 방안, 정비구역 지정 요건 등을 선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해당 후보지의 주민동의율은 1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후보지는 서울시가 LH‧SH와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부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심사에서는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는 공모 접수 지역과 함께 지난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에 대해서도 선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보류구역의 경우 보류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구역 자치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선정되는 구역의 투기 등 부동산 부정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을 선정 즉시 공표할 계획입니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오는 30일 고시합니다.

 

임인구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그동안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며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도 많은 구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LH, SH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용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0% 적용, 통합심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가 사업전체를 관리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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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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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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