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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변동금리·전세자금 대출 조인다…부채 관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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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2, 2021, 14:12:04

21일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금리 상승기 대비, 고정금리 대출상품 강화
자영업자부채 DB 등 추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고 공공기관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줄어듭니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등 정부가 내년도 가계부채 및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출상품 가운데 변동금리보다는 금리상승기의 이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정책모기지의 상환유도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도 도입해 내년 중 시범시행할 계획입니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GDP 대비 가계부채 갭(gap), 은행별 가계대출 비중 및 증가세와 대출구조 등을 감안해 자본적립비율(최대 2.5%)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잠재리스크에 대비하고 거시와 미시건전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전세대출의 공적보증이 과잉된다는 지적에 따라 공족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을 통한 전세자금대출의 축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 현황과 업종별 업황, 매출규모, 영업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부실위험 누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자영업자부채DB’ 구축 사업도 시작합니다.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이 지난 2019년 말 기준 8.5%에서 올해 2분기 기준 12.6%로 오르는 등 증가율 추세가 가팔라졌기 때문입니다. 

 

종소기업대출 등 기업부채의 잠재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업금융 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대출 차주유형별로 경영상태와 유동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과 채무 경감, 선제적 구조조정 등 맞춤형 지원 관리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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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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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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