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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변동금리·전세자금 대출 조인다…부채 관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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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2, 2021, 14:12:04

21일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금리 상승기 대비, 고정금리 대출상품 강화
자영업자부채 DB 등 추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고 공공기관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줄어듭니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등 정부가 내년도 가계부채 및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출상품 가운데 변동금리보다는 금리상승기의 이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정책모기지의 상환유도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도 도입해 내년 중 시범시행할 계획입니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GDP 대비 가계부채 갭(gap), 은행별 가계대출 비중 및 증가세와 대출구조 등을 감안해 자본적립비율(최대 2.5%)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잠재리스크에 대비하고 거시와 미시건전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전세대출의 공적보증이 과잉된다는 지적에 따라 공족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을 통한 전세자금대출의 축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 현황과 업종별 업황, 매출규모, 영업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부실위험 누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자영업자부채DB’ 구축 사업도 시작합니다.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이 지난 2019년 말 기준 8.5%에서 올해 2분기 기준 12.6%로 오르는 등 증가율 추세가 가팔라졌기 때문입니다. 

 

종소기업대출 등 기업부채의 잠재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업금융 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대출 차주유형별로 경영상태와 유동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과 채무 경감, 선제적 구조조정 등 맞춤형 지원 관리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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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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