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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화보험 규제 강화…불완전판매 시 CEO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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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2, 2021, 17:12:10

가입절차·판매수수료 개선..실수요자 가입 지향
환차손 등 위험 안내 의무 판매사에 부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판매절차와 판매사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외화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실수요자 등 외화보험이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판매수수료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화보험은 달러 등의 외화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 상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로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며 지난해 계약 건수가 10만 5000건으로 뛰었습니다.

 

외화보험은 달러를 사용하는 만큼 소비자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환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 판매가 신규 계약 기준 2018년 0.26%에서 지난해 0.38%까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의 개선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려는 상품이 재산 등에 비춰 적절하지 않을 때도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가입 목적 ▲외화투자 경험 ▲납입 능력 등을 따져 실수요 여부를 확인할 의무도 부여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 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 이전에도 판매절차 강화와 판매책임 제고에 관한 내용은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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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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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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