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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운전·운동 습관’ 보험료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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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7, 2016, 12:01:02

금융위, 2016년 20대 금융과제 발표..보험다모아 개편·실손보험 간소화 등 추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안전 운전을 했거나 꾸준히 운동을 해온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핀테크와 연계해 맞춤형 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인데, 상품이 나오게 되면 개인별 조건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단순 보험료만 비교가능했던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도 상품에 따라 보험료를 세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바뀐다.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이 구축되며,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도 지금보다 간소화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2016년 제 1차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를 열고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가 올해 20대 금융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이 중 보험권의 해당되는 추진계획은 보험다모아 개선, 핀테크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 등 4가지가 포함됐다.


우선 금융위는 운전습관과 헬스케어 활동을 보험가입 때 반영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 여부만이 보험금과 보험료를 결정되는데, 앞으로는 주행도로, 급제동, 과속, 급진로변경, 운행시간대 등 운전습관을 분석해 안전 운전을 할 경우 보험료 할인이 가능해진다.


평소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중관리를 하거나 건강을 지키는 가입자의 경우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밴드 등 기기를 통해 가입자의 운동량을 측정하는 등 헬스케어 활동이 확인되면 보험료 할인 등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온라인에서 보험상품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출범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도 개편된다. 보험다모아 출범 이 후 손해보험사들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경쟁적으로 출시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기존 설계사 채널보다 보험료가 최대 15%가량 저렴하다.


다만, 현재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을 비교할 때 개인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차종, 가입연령, 연령특약, 운전자범위, 성별, 자차가입여부 등 기본적인 정보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가격 비교 시 세부 차종,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이력 등을 반영해 개인별 실제보험료가 산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비교가능 조건 개수가 2000개에 불과하지만, 개선되면 비교 가능 조건의 개수가 약 30억개로 늘어난다. 오는 2분기 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보험다모아에서 보장성 상품 비교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보장내용이 다른 상품이라도 단순하게 보험료만 비교해 소비자의 오해가 생길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상품의 보장범위와 내용을 단순화해 보험료가 비교되도록 추진한다.


 


예컨대, 현재 암보험을 비교할 때 A사, B사, C사의 보장내용이 각각 달라도 보험료만 단순 비교했지만 앞으로는 진단비 1000만원, 입원 3만원 등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조건에 대한 보험료를 제시해야 한다. 동일 조건이라도 A사는 10000원, B사는 9000원 등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다모아를 휴대폰 등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오는 4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개방해 소비자가 좀 더 편리하게 보험료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에서 온라인채널을 활성화함에 따라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보다는 온라인채널에 적합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기 예방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위는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사기 다잡아(가칭)'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공제간 가입 내역을 통합 조회가 불가능해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은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생·손보사(공제 포함)의 기존 가입한 내역을 확인해 보험사기 의심현황이 있는지 살필 수 있다. 또 보험금을 청구할 때 허위·과장 청구건에 한해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보험가입자에 대해 단순 조회만 가능해 공모형사기 등을 식별하기 어려웠다. 이를 가해자, 피해자, 보험관계자 등 상호연관성을 네트워크 형태로 도식화해 보험사기 유의성을 쉽게 인지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도 간소화 된다. 병원에서 실제 진료비 내역 등을 바로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보내 실손보험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가입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하는데, 서류작성 등이 복잡해 소액건에 한해서는 보험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병원에서 직접 청구하거나, 실시간 전산을 통해 간편하게 전송이 가능해도록 한다. 금융위는 관련 시스템과 정보보호 이슈 등을 보완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ICT업체간 시범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하는데 한결 수워해질 전망이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400만명 가량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자동차 보험 실제보험료 조회시스템을 포함해 보험다모아 모바일 버전 개발, 인터넷 포털 연계 등은 오는 2분기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기존 설계사 채널과 뚜렷하게 차별화해 채널간 다른 판매전략이 가능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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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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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로 따져 본 SK 이동통신사업 성장사…특혜였나? 실력이었나?

팩트로 따져 본 SK 이동통신사업 성장사…특혜였나? 실력이었나?

2024.06.05 10:12:5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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