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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운전·운동 습관’ 보험료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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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7, 2016, 12:01:02

금융위, 2016년 20대 금융과제 발표..보험다모아 개편·실손보험 간소화 등 추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안전 운전을 했거나 꾸준히 운동을 해온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핀테크와 연계해 맞춤형 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인데, 상품이 나오게 되면 개인별 조건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단순 보험료만 비교가능했던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도 상품에 따라 보험료를 세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바뀐다.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이 구축되며,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도 지금보다 간소화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2016년 제 1차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를 열고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가 올해 20대 금융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이 중 보험권의 해당되는 추진계획은 보험다모아 개선, 핀테크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 등 4가지가 포함됐다.


우선 금융위는 운전습관과 헬스케어 활동을 보험가입 때 반영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 여부만이 보험금과 보험료를 결정되는데, 앞으로는 주행도로, 급제동, 과속, 급진로변경, 운행시간대 등 운전습관을 분석해 안전 운전을 할 경우 보험료 할인이 가능해진다.


평소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중관리를 하거나 건강을 지키는 가입자의 경우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밴드 등 기기를 통해 가입자의 운동량을 측정하는 등 헬스케어 활동이 확인되면 보험료 할인 등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온라인에서 보험상품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출범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도 개편된다. 보험다모아 출범 이 후 손해보험사들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경쟁적으로 출시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기존 설계사 채널보다 보험료가 최대 15%가량 저렴하다.


다만, 현재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을 비교할 때 개인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차종, 가입연령, 연령특약, 운전자범위, 성별, 자차가입여부 등 기본적인 정보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가격 비교 시 세부 차종,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이력 등을 반영해 개인별 실제보험료가 산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비교가능 조건 개수가 2000개에 불과하지만, 개선되면 비교 가능 조건의 개수가 약 30억개로 늘어난다. 오는 2분기 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보험다모아에서 보장성 상품 비교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보장내용이 다른 상품이라도 단순하게 보험료만 비교해 소비자의 오해가 생길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상품의 보장범위와 내용을 단순화해 보험료가 비교되도록 추진한다.


 


예컨대, 현재 암보험을 비교할 때 A사, B사, C사의 보장내용이 각각 달라도 보험료만 단순 비교했지만 앞으로는 진단비 1000만원, 입원 3만원 등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조건에 대한 보험료를 제시해야 한다. 동일 조건이라도 A사는 10000원, B사는 9000원 등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다모아를 휴대폰 등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오는 4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개방해 소비자가 좀 더 편리하게 보험료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에서 온라인채널을 활성화함에 따라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보다는 온라인채널에 적합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기 예방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위는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사기 다잡아(가칭)'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공제간 가입 내역을 통합 조회가 불가능해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은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생·손보사(공제 포함)의 기존 가입한 내역을 확인해 보험사기 의심현황이 있는지 살필 수 있다. 또 보험금을 청구할 때 허위·과장 청구건에 한해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보험가입자에 대해 단순 조회만 가능해 공모형사기 등을 식별하기 어려웠다. 이를 가해자, 피해자, 보험관계자 등 상호연관성을 네트워크 형태로 도식화해 보험사기 유의성을 쉽게 인지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도 간소화 된다. 병원에서 실제 진료비 내역 등을 바로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보내 실손보험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가입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하는데, 서류작성 등이 복잡해 소액건에 한해서는 보험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병원에서 직접 청구하거나, 실시간 전산을 통해 간편하게 전송이 가능해도록 한다. 금융위는 관련 시스템과 정보보호 이슈 등을 보완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ICT업체간 시범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하는데 한결 수워해질 전망이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400만명 가량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자동차 보험 실제보험료 조회시스템을 포함해 보험다모아 모바일 버전 개발, 인터넷 포털 연계 등은 오는 2분기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기존 설계사 채널과 뚜렷하게 차별화해 채널간 다른 판매전략이 가능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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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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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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