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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실제 운영 미흡하다” 시중은행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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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9, 2021, 18:11:07

19일 8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 진행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대 금리 운영 강조
금리인하요구권,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사항도 논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으나 실제 운영에 미흡한 점이 여전히 많다."

 

대출금리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요 은행 여신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해 대출금리 관련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9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8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예금금리 상승폭이 대출금리 오름세에 미치지 못해 향후 예대금리차가 더 커질 거란 우려에서 소집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고 대출금리 상승 원인이 최근의 가계 부채 총량 관리 정책이 아닌 준거금리 상승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부원장은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 예대금리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대출금리는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인 만큼 은행들이 예대 금리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각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원장은 “예금금리도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은행의 예대금리 운영현황을 함께 점검해보고 개선사항을 찾아보자”고 덧붙였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재무상태 개선 ▲개인신용평점과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신용이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6월 법제화됐습니다.

 

이 부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으나 실제 운영에 미흡한 점이 여전히 많다”며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선방안을 이행해 금리 상승기에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의 혜택을 보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핵심정보 연 2회 안내 ▲신청기준 표준화 ▲금융회사 실적치 비교 공시라는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신청·심사절차에 관한 자체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객 안내와 홍보 강화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허용되는 정식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조회·관리하는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리보금리 산출 중단 등 현안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 마케팅 과정에서 과도한 경품 제공이나 실적 할당 등 불건전한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SC제일은행·씨티은행 등 8개 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상무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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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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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뼈아프게 반성 중…보안을 넘어 안보란 생각으로 개선할 것”

최태원 SK 회장 “뼈아프게 반성 중…보안을 넘어 안보란 생각으로 개선할 것”

2025.05.07 11:19:2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번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보보호혁신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그룹 보안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 SK T 타워에서 열린 SKT 일일 브리핑에 참여해 "최근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라며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통이 부족했고 이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 중이다"며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겠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현재 혼란을 빚고 있는 유심 교체는 진행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만 가입했음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재점검하고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안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위주로 구성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구성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태껏 IT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보안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며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이라고 생각이 들며 보안을 넘어 안보라 생각하고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 회장은 "이용자의 형평성, 법적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며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습니다. SKT는 6일 18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 누계 가입자는 2411만명으로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들도 100% 가입이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일 시간 기준 유심 교체 누적 이용자는 107만명이라고도 부연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번 해킹 공격으로 인한 피해나 사고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는 이용자는 로밍 요금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연휴 기간 동안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 처리 용량을 3~4배 늘려 진행했으나 그럼에도 출국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있었던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14일을 목표로 유심보호서비스와 로밍 요금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로밍 요금제를 이용하면서도 서비스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유영상 SKT CEO가 출석해 사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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