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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방통위원장과 면담 후 “앱 관련, 제3자 결제 허용”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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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05, 2021, 16:11:25

제3자 결제 허용..개발자·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위해 한국만 허용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이 지난 4일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구글의 앱 결제정책 변경 계획의 설명을 들었다고 5일 밝혔습니다. .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구글과 애플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화상 면담은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구체적 이행방안 및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구글이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면담에서 윌슨 정책 총괄은 구글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신규 정책의 취지와 구체적 시행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목적이 개발자와 이용자의 결재 방식 선택권을 보장해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경되는 정책에 따라 개발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외에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인앱결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하여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한 결제정책 변경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했으며 개정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을 실행해주기 바란다”며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구글이 이용자와 개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우려 해소에 앞장서기 바란다”며 “방통위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앱 마켓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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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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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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