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시 보행자 등 제 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공유PM 보험표준안’이 마련돼 PM 이용 시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운전면허도 철저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보험표준안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PM 대여업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PM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PM 대여사업자,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와 협의를 거쳐 이번 보험표준안을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해왔습니다. 업체별 보험상품 금액과 범위가 상이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지적됐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대인 4000만원 이하, 대물 1000만원 이하로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과실로 인한 사고뿐 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합니다.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는 업체별로 보험특약을 가입하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원인과 무관하게 우선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PM 민·관 협의체 내에 포함된 13개 업체가 선제적으로 보험표준안에 참여하고 협의체 구성 이후 뉴런 등 서비스를 개시한 일부 업체도 표준안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운행 시에 운전면허를 보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PM 대여업체의 면허확인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뤄짐에 따라 실시간 인증이 어려웠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PM 민·관 협의체 내의 대여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했습니다.
업체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API를 제공받아 자체 시스템 연동과정을 거쳐 내년도 1분기 중 운전면허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도 방지할 예정입니다.
법률 제정 이전까지는 지난해 지자체 및 PM 업계가 마련한 PM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에 주정차 관리를 독려하는 등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해 보행자의 불편을 완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공유PM 이용자 및 보행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PM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안전한 PM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대여업체들과 협력하고 제도화를 통한 이용자 및 보행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