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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대출 더 조인다…전세 자금은 부채 총량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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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6, 2021, 11:10:46

금융위, 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
DSR 규제 확대 조기 시행
4분기 전세자금 및 생활자금 등 대출 규제 제외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금융당국이 가계 대출을 더 조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26일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이후 가계대출 감소세를 예상했지만 부동산시장 불안,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여전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에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관리시스템의 체계화 및 서민·실수요자 보호 ▲향후 가계부채 증가에 대비하는 추가방안 사전 준비를 기본 방향으로 세웠습니다. 핵심은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수요자 피해에 대한 보호 방안입니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방안 핵심은?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3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차주단위 DSR2·3단계 시행을 앞당깁니다. 현재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차주별 DSR이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 7월까지 점차 범위를 넓혀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한 모든 차주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일례로, 연소득이 5000만 원이고 기존 신용대출 5000만 원(금리 3.95%)이 있는 직장인 A씨가 규제지역에서 시세 기준 7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려 하면 어느정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현재 신용대출은 상환 기간을 7년으로 적용,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은 911만7857원.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맞춰 주택담보대출 2억 원(30년 분할, 원리금, 이자 3.47%)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만약 내년 1월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승인 금액은 1억50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내년부터 신용대출 상환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돼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금액이 1197만5000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신용대출 상환금액이 높아진 상황에서 DSR 40%를 맞추려면 주담대 원리금을 줄여야 해 대출 가능 금액이 1억5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현재 DSR 산출 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로 적용하는 관행을 손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기존 7년 만기 적용을 평균만기 5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0년 만기 적용을 평균만기 8년으로 축소 적용하는 등 내년 1월부터 DSR 산출 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 관리도 실시합니다. 제 2금융권 기준 현행 60%인 차주단위 DSR을 50%로 낮춰 DSR 기준을 강화합니다. 여기에 ▲상호금융권 준조합원 대출관리를 위한 예대율정비 ▲차주단위 DSR산정 시 카드론 포함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추가로 진행됩니다.

 

주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을 강화해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전세 자금은 총량한도에서 제외”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민층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됩니다. 특히 올해 전세대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실시합니다. 

 

전세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4분기 중 대출한 전세 자금은 총량한도에서 제외하고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사례가 없도록 관리합니다.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가 인정될 시 일정기간 신용대출 한도에 예외를 둡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면서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오는 11월 가계부채 관리 TF를 구성해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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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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