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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한다…쟁송절차 비용 전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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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0, 2021, 16:10:53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오는 21일 부터 시행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앞으로 공익신고자는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 환수 처분만으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받았거나 이사·치료비용, 쟁송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만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쟁송비용의 경우 해고·징계 등 불이익조치로부터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 비용에 한해 구제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는 21일 부터 이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처분만 있어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지원제도가 한층 더 강력해졌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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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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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소외된 우등생…세가지 포인트”-신한

“금호석유화학, 소외된 우등생…세가지 포인트”-신한

2025.08.21 09:26:18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한투자증권은 "금호석유화학이 소외된 업종내 우등생"이라며 "주가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 16만원을 유지했습니다. 이진명 수석연구원과 김명주 연구원은 21일 "업종내 가장 견고한 펀더멘탈로 하반기 차별화된 수익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합성고무 업사이클 및 국내 화학산업 구조개편 기대감 등을 감안하면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금호석유화학에 대해 눈여겨봐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올 상반기 기준 합성고무 매출의 24%를 차지하는 NB라텍스(니트릴부타디엔라텍스)에서 대규모 적자가 매분기 축소되면서 전사 실적을 견인할 전망이라고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 "8월 NB 라텍스 수출가격이 6월 대비 2% 상승하며 회복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북미는 (NB라텍스를 핵심원료로 하는) 니트릴장갑 수요가 글로벌 수요의 37%를 차지하는데, 올해 미국의 중국산 고율관세(50%, 26년 100%) 부과 이후 중국산 수입비중이 지난해 32%에서 올해 6월 2.8%로 하락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올해 6월 미국의 니트릴장갑 수입량은 전월대비 9% 증가하며 재고소진이 일단락됐고, 금호석유화학의 주요 고객사인 동남아산 비중은 작년 68%에서 96%로 확대되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두번째 포인트는 금호석유화학 제품인 SBR(합성고무) 원재료인 부타디엔(원재료) 가격이 2분기 급락 이후 안정화된 반면 8월 천연고무(합성고무 대체재) 가격은 공급이 타이트해 6월 대비 6%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SBR(합성고무)은 이같은 우호적인 수급 밸런스로 스프레드가 상승하며 3분기 기대감도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세번째 포인트는 업종내 가장 우수한 주주환원 정책(별도 순이익의 20~25% 현금배당, 10~15%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꼽았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2024년과 올해 매년 87만5000주의 자사주를 소각했고, 내년에도 같은 규모 자사주소각을 할 예정입니다. 매년 3% 수준의 자사주 소각과 3% 내외의 배당수익률을 감안할 경우 총 6% 주주환원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금호석유화학의 NB라텍스부문이 올해 적자에서 내년 75억원 흑자(680억원 이익개선)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따라 영업이익은 작년 2728억원, 올해 3540억원, 내년 4685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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