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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정치/사회

권익위, 사립학교 사무직원 불투명 채용관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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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1, 2021, 14:10:15

국민권익위, 17개 시‧도 교육청에 채용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권고안 따르지 않을 시 인건비 지원 제한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국민권익위원회가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21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의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조사한 결과,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 사전협의가 필요하나 기준이 없거나 채용공고 기간이 불명확해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이 지원해도 해당 인사위원이 심의에 관여할 수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거나, 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 조치를 명시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를 방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육청 사전협의 의무화 ▲채용공고 기간을 응시원서 접수일 20일 전으로 통일 ▲특수관계인 지원 시 이들을 채용업무에서 배제 ▲채용에 외부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인사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고 사무직원을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 제한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증가하고 공정 채용에 대한 국민의 바람도 높아져 감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채용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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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itnno1@inthenews.co.kr


미국 연준,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시사

미국 연준,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시사

2022.08.18 09:03:57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 7월에 열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론이 힘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17일(현지시간) 공개한 7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물가상승률이 계속 목표치(2%)를 훨씬 넘고 있어 제약적인(restrictive) 정책 스탠스로 가는 것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위원회의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아직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면서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불편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발언들 속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2%로 확실히 되돌아오는 상황에 닿을 때까지 당분간 그 정도의 금리(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근래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올린 금리인상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누적된 통화정책 조정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동안 일정 시점에는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 정책이 자칫 경기침체를 유발할 가능성 역시 연준의 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지난달 26∼27일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은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 기준금리를 2.25∼2.50% 수준으로 올려 미국 내 물가인상률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전년 동월 대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9.1%에서 8.5%로 낮아지는 등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 대신 0.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7월 회의록 공개에 따라 9월에도 '자이언트 스탭'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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