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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방카 25%룰로 역차별 발생..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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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4, 2015, 11:12:45

이석호 연구위원, 은행계 보험사 역차별·소비자선택권 제한 등 지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25%룰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판매기관인 은행과 제조보험사의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방카슈랑스 25%룰이란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신규로 모집하는 보험상품 총액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이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규제다. 방카슈랑스 룰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3일 '방카슈랑스 25%룰에 대한 시행평가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방카슈랑스 25%룰 제한으로 인해 은행계열 보험사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자율경쟁부터 합헌성, 국제적 정합성 등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호 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 25%룰 제한이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가 많은 상품이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해야 하기 때문. 이 때문에 특정 보험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에게 다른 상품을 권유해야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간혹 은행에서 권유하는 상품이 고객이 원하는 상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그 사실을 모른채 고객이 가입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사후 해당고객이 은행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 해당 은행 평판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초 은행계 보험사의 시장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룰이 과도하게 이뤄져 오히려 은행계 보험사의 역차별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대형사 등 비은행계 보험사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제휴해 상품을 판매하는 반면 은행계 보험사는 계열은행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방카슈랑스 판매실적 수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생명보험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대부분 은행계 보험사(신한·KB·DGB·KDB·하나·IBK)의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은 3%에 그치고 있다. 이들 보험사의 점유율을 합친 규모는 18.7%로 기록됐다.


그러나 생보사 빅3사인 삼성·한화·교보생명의 각각 점유율이 11~17%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이들 보험사의 점유율은 39.6%를 차지해 은행계 보험사의 2배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했다.


중·소형 보험사들의 실적상승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규모가 작은 보험사의 경우 기존 대형사와 차별되는 신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25% 규제가 판매실적을 높이는 데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25%룰이 국제적 정합성과 규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방카슈랑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인위적으로 보험사별 판매비중 한도를 두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카드슈랑스에서는 25%룰 제한이 없어 형평성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 25%룰이 순차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25%룰이 방카슈랑스 시장참여자의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원리에 정면 배치된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급격한 변화는 시장에 충격이 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제한비중을 50%로 상향조정하고, 이 후 100%까지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방카슈랑스에서 판매 가능한 보장성보험 중 질병, 상해, 간병보험에 한해서라도 25%룰을 완화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카슈랑스 25%룰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25%룰이 폐지되면 은행계열 보험사의 독점제휴와 수수료가 높은 상품위주 판매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현재 방카슈랑스 영업현실을 비춰보면 25%룰이 완화 또는 폐지되더라도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금융시장 환경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하기 때문에 특정 상품을 권유하는 ‘Blind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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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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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에이닷, 월간 사용자 1000만 돌파

SKT 에이닷, 월간 사용자 1000만 돌파

2025.10.21 11:04:3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인공지능(AI) 서비스 ‘에이닷’의 월간 활성이용자수(MAU)가 지난달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MAU 550만명을 기록한 지 1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에이닷 앱·웹 450만과 전화·B tv·티맵 등 타 서비스 내 에이닷 기능 이용자 550만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SKT는 이번 성과가 에이닷이 고객들에 편리한 AI 사용 경험을 제공하며, 고객의 일상 전반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며 본격 대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정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추진해온 ‘AI 생태계 확장 전략’의 결실이라며, 에이닷이 해당 전략을 토대로 ‘국내 대표 AI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생태계 확장 전략’은 고객에게 일상 속에서 끊김 없는 AI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단일 앱 중심의 서비스를 넘어 에이닷을 매개로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을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MAU 1000만 돌파를 이끈 에이닷의 AI 생태계 확장에는 내부 서비스 고도화와 외부 플랫폼 적용을 통한 고객 접점 확대가 큰 역할을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노트’와 ‘브리핑’ 서비스를 베타 버전으로 출시해 일상 속 활용 폭을 넓혔으며, 실제로 서비스 출시 직후 한 달 만에 에이닷의 실사용자가 100만명 가까이 늘며 고객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8월에는 ‘4.0 업데이트’를 통해 에이닷에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요청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을 넘어, 사용 기록과 대화 맥락을 기반으로 요청을 재해석해 목표를 설정하고 작업을 계획·실행하는 최신 AI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에이닷은 한층 개인화된 AI 경험을 제공, 업데이트 이후 MAU가 추가로 100만명 가까이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SKT는 에이닷의 AI 에이전트 기술을 기반으로 에이닷 전화를 지속 고도화했습니다. 2023년 9월 안드로이드 버전의 ‘전화’ 서비스에 통화 녹음·요약 기능을 추가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iOS 버전에도 해당 기능을 추가했고, 2024년 10월에는 ‘T전화’에 에이닷을 결합한 ‘에이닷 전화’를 선보여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B tv’와 ‘티맵(TMAP)’ 등 고객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에 에이닷을 탑재해, AI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자연스럽게 에이닷을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SKT는 국내외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AI 생태계 확장 전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글로벌 일정공유 플랫폼기업 ‘타임트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동명의 일정공유 플랫폼 앱 ‘타임트리(TimeTree)’에 에이닷의 AI 에이전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KT는 ▲내부 서비스 고도화 ▲외부 플랫폼 적용 ▲파트너사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에이닷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온 국민의 AI 서비스’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입니다. 김용훈 SKT 에이닷사업부장은 “에이닷이 다양한 접점에서 고객에게 호평받으며 MAU 1000만을 돌파한 것은, 에이닷이 ‘온 국민의 AI 서비스’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고객의 모든 순간에 에이닷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AI 생태계 확장과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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