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금융당국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라고 강조했습니다.
10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 금융권과의 첫 행사로 5대 금융지주회장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금융정책·감독의 기본원칙으로 ‘금융회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감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금융위 설치법’ 제2조에 따라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고의 화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자산시장 과열과 상호상승 작용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위험수준에 가까웠다”며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 향후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까지 고려한다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존 가계대출 정책 추진과 더불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조만간 가계대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짚어보고, 금융권에 철저한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은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의 절반(47%)를 차지할 정도로 5대 금융지주 역할이 중요해 가계대출 관리 전력을 다해달라”며 “특히 실수요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지원되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잠재위험은 없는지 등도 신경써달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지주회장은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직접 책임지고 점검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적극 협조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연 5~6%)내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9월말로 가까워진 만큼 소상공인 조치연장 요구,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 잠재부실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해 조치 연장 문제 등을 종합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금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 금융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상생을 위한 경제주체간 협력과 노력이 중요한 만큼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 모두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앞으로도 실물부문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체계와 관련해 금융지주회장들은 “금융환경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춰 금융회사의 창의와 혁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체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빅테크 등 IT기술 발전과 저성장·저금리·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개선 사항 등 오늘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금융권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