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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연장’ 참 좋은데..노후대비 얼마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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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04, 2015, 13:10:21

‘국민소득+임금피크제’ 적용..소득대체율 2016년 28.2%·2030년 37% 그쳐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OECD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은퇴자의 필요노후소득은 퇴직 직전 소득의 70%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5~30%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퇴직연금의 역할도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의무화해 노후소득 개선과 노인빈곤 문제를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정년연장으로 노후소득은 개선될 것이라는 추측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분석은 없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보험연구원은 정년연장 제도가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 임금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일정 수준 개선시키겠지만, 필요 노후소득을 충족하는 데에는 미진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연구원이 발간한 정년연장의 공·사 연금소득 개선효과와 한계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연장 대상자들의 합산소득대체율(국민연금+퇴직연금)이 단기(2016)적으로 3.51%p 상승한 28.19%, 중장기(2030)적으로는 6.7% 상승한 37.0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마저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를 함께 적용하게 되면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개선 효과를 다소 감소시키게 되는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했다.

 

정년의무화와 임금피크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합산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2.10%p 오른 26.78%, 장기적으로 5.35%p 오른 35.71%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면 소득대체율이 1%가량 낮아지는 셈이다.

 

보험연구원은 정년의무화가 노후소득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필요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년연장에 대한 인식전환과 개인연금 활성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정년의무화가 장기적으로 후세대 부담을 줄이게 될 것이라는 상생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사업주 부담 완화 측면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공감되는 면이 있지만, 정년연장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년연장으로도 여전히 필요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노후소득원 확보가 필요하다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증형 개인연금(가칭)을 도입할 고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의 분석대상은 오는 2016년 이후 54세 이상 59세까지의 임금근로자다. 과거·미래의 임금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3년 임금소득에 임금상승률을 적용해 추정했다. 임금피크는 55세 이후 발생해 59세까지 적용하되 1세 증가 시 전년 소득기준으로 10%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했다(자세한 기준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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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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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1호 ‘명품가게’ 현판식…양종희 회장 “과거의 헌신 오늘의 희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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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14:59:0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KB금융은 금융의 역할로 우리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모두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4일 KB금융에 따르면 양종희 회장은 전날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명예를품은가게(명품가게)' 첫번째 사업장 현판식에 참석해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명품가게는 KB금융이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광복회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발굴해 생계와 자립을 응원하고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1호 명품가게로 선정된 창동 '팔레트미술교습소'는 독립운동가 김혁 선생의 손녀 김수정씨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으로 지역아동 예술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외벽정비, 간판교체, 실내 리모델링, 수도관 보강 등 전반적인 공간개선작업을 했습니다. 팔레트미술교습소 김수정 원장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것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교습소 공간이 훨씬 따뜻해졌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습소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양종희 회장은 "이번 명품가게 지원사업은 과거의 헌신과 오늘의 희망을 잇는 뜻깊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향후 전국 8개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게 및 부대시설 개선(리모델링), 분야별 경영컨설팅(연중), 명품가게 현판 제공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금융은 나라 위한 희생·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독립유공자를 위한 캠페인과 후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을 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은 '독립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 영상캠페인을 제작해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대한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강원 정선, 전남 목포, 경북 영덕 등지에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전달, 생활지원키트 후원 등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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