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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으니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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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02, 2015, 11:10:32

업계, 규제완화 大환영..이수창 생보협회장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업계에 상품과 가격 등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만큼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책임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생명·손해보험사 CEO 12명과 생·손보협회장은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함께 하는 조찬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보험업계는 대형사를 비롯해 중·소형사와 외국계 보험사 CEO까지 골고루 자리했다.


업계는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두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특히, 상품과 가격자율화 정책에 대해 크게 반겼다. 보험사가 그동안 당국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정책이자 이번 규제의 가장 핵심요소 중 하나다.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은 “(당국이)예상했던 것보다 큰 규제완화를 결단해 공이 우리쪽으로 넘어왔으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는 “기존의 규제정책보다 파격적으로 바뀌어서 이젠 우리(업계)가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보험가격 자율화 방안에서 위험률 조정한도 단계적 폐지와 할증한도 확대 등에 대해서는 환영의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장남식 손보협회장은 “현재까지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정책은 업계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부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날 당국은 간담회 자리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업계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당부했다. 가령, 가격자율화로 인한 소비자가 피해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더욱 민원과 소비자보호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업계와 함께 자율화에 따른 책임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이수창 생보협회장은 업계 CEO들에게 따로 현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당국이 큰 결정을 해준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수창 생보협회장은 “이제부터 업계가 규제완화 정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협회가 책임지고 협조하겠다”면서 “특히 보험사간 자율경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서포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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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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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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