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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은 대체부품, 반드시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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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15, 11:08:16

민병두 의원 20일 국회서 '車수리비 인하법' 법안 발의 기자회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앞으로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으로 차를 수리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과 관련된 '무상수리 거부 금지법''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 2가지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함께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자동차수리비 인하법''무상수리 거부 금지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다.

 

국내에서 대체부품 도입에 관한 최초 입법은 지난 2013년 새정년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었다. 같은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20152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실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국내 완성차와 외제차는 '독과점적 부품공급'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36개월간의 무상수리를 거부하거나 외제차의 경우 '약탈적 디자인권 설정'를 빌미로 대체부품을 사용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사정이 이렇자 대체부품 활성화에 관한 입법화를 주도했던 민병두 의원이 이번 2가지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게 된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완성차가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대체부품 사용과 사고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성차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대체부품 활성화가 정착돼 있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약탈적 디자인 금지법'수리를 목적으로'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부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국산차와 외산차의 경우 대체부품을 이용해 수리를 해야하는데도 디자인 보호법을 근거로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체부품을 사용토록 디자인 보호법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 '2003 호주 디자인법 제72조'를 통해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체부품에 대해선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법에 명문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도 KAPA(미국자동차부품협회)가 주도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를 통해서 대체부품 활용비중이 45%에 달한다.


민병두 새정연 의원은 “우리나라의 차 수리비가 비싼 이유는 대체부품 활성화가 덜 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대체부품을 활용한 무상수리를 거부하거나 디자인권 설정 등의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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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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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2025.10.22 14:44:51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은 지난 21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큐보정이 출시된 이후 1년간 축적된 임상시험 결과와 실제 진료 현장의 치료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정훈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건국대학교병원 김정환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김도훈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서는 빠르고 지속적인 위산 억제 효과를 기반으로 한 P-CAB 계열 치료 전략의 임상적 근거와 자큐보정의 실제 적용 사례가 논의됐습니다. 김정환 건국대병원 교수는 “기존 PPI 치료에도 일부 환자에서는 위산 분비 관련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CAB 계열 약물이 새로운 치료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스타프라잔은 미란성 식도염과 위궤양 환자 모두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기존 치료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훈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자큐보정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로, 기존 치료제에서 자큐보정으로 전환한 환자에서도 유의미한 증상 개선이 관찰됐다”며 “빠른 증상 개선이 필요한 환자, 주·야간 증상이 동반되는 환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자큐보정은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 치료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제형 다변화와 적응증 확장을 통해 더 폭넓은 환자층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자큐보정은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대한민국 제37호 신약으로, P-CAB 계열의 혁신적인 치료제”라며 “출시 1년 만에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치료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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