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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 10년만에 107조..“質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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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1, 2015, 16:08:45

근로자 절반 퇴직연금 가입..보험硏 "주부·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많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퇴직연금이 도입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100조를 넘어서면서 양적인 성장은 이뤘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부 계층에는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해 질적 성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보험연구원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과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2015년 3월 말 적립금이 107조를 넘어섰다. 양적인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질적성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퇴직연금가입을 적용한 근로자의 범위가 적고, 사업장 간의 퇴직연금 가입 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전업주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올해 3월말 기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556만명으로 근로자 전체의 50.6%가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퇴직연금가입 적용비율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올해 3월말 기준 경제활동인구 중 퇴직연금가입 적용비율은 20%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가입 유도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 가입대상 확대 ▲보험료 적립기준 상향조정 ▲영세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라이프사이클 상품을 비롯해 다양한 운용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고, 장기 투자 유도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실장은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이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며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도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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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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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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