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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비자 상대 소송제기 마음대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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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7, 2015, 14:07:06

금감원, '소송관리위원회' 설치키로..보험사 내부통제 대책 발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회사의 소송관련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 과제 중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 유도-부당한 소송제기 행위 억제'를 위한 후속조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제기행위 억제 방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보험사의 소송건수는 총 5073건으로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은 0.013% 수준이다. 보험사가 원고인 경우 승소율은 72.6%(전부승소율 기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을 고려하면 보험사의 소송제기가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일부 보험사의 소송 남용행위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가 민사조정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사조정이 본안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 보험회사의 합의제시안을 거부하는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 소송제기 결정권한에 대한 보험사들의 내부통제도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제기 여부를 실무부서의 담당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법무·준법·소비자보호 등 유관부서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일정 지급기준을 초과하면 소송으로 대응하는 일부 보험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소송제기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없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내부운영기준을 마련토록 지침을 마련했다. 소송관리 위원회는 내무 임직원 외에 외부 전문가(변호사, 교수 등) 등이 참여해 소송제기의 타당성에 대해 심의하는 별도의 위원회다.

 

또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담당자도 현 팀장급에서 임원급으로 바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담당자 혹은 팀장 결재를 임원 이상이 결재토록 하고, 준법감시인 견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별도의 소송위원회를 통해 소송 결정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방침에 따라 24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 모두 소송관리 위원회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한 내규반영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미 시행 중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보험사 소송억제 방안은 보험사의 정당한 소송제기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판단없이 보험금 지급액과 횟수 등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한 소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장치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법률·약관의 해석, 보험사기방지 등을 위한 보험사들의 정당한 소송제기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2월까지 소송관리위원회 설치를 마무리하고 준법감시인 통제 의무화 등 관련 내부운영 기준을 규정화할 계획이다. 또 소제기 유형과 소송결과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공시의 세부공시지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소송통제를 위한 운여연황이 미스하거나 부당한 소송제기사례 등이 확인되면 적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제도운영과 점검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은 추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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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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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분기 실적] SKT, 2분기 영업익 37↓…해킹 사태 영향

[2025 2분기 실적] SKT, 2분기 영업익 37%↓…해킹 사태 영향

2025.08.06 10:02: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38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7.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습니다. SKT는 올해 2분기 해킹 사태에 따른 고객 유심 교체와 대리점 손실보상 등 일회성 비용 반영이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83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6.2%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4조338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 줄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AI 사업이 지난해 동기 대비 13.9% 성장하며 2분기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AI DC(AI 데이터센터) 사업은 가동률 상승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한 1087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AIX 사업은 B2B 솔루션 판매 확대에 힘입어 15.3% 성장한 46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이닷'은 7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으며 최근 출시한 '에이닷 노트'와 '브리핑' 베타 서비스는 1개월 만에 누적 사용자 80만명을 기록했습니다. SKT는 지난 6월 아마존웹서비스(AWS), SK그룹 멤버사들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울산 AI DC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이에 이은 서울 구로 DC가 가동되는 시점에 총 300MW 이상의 데이터센터 용량을 확보하게 되며 데이터센터 가동률 상승에 따라 2030년 이후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SKT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한 '고객 안심 패키지' ▲5년간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강화 투자 ▲전 국민 대상의 보상 혜택을 담은 '고객 감사 패키지' 등으로 구성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고객 안심 패키지'의 일환으로 SKT는 국내외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완료했으며 유심 교체를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도 최고 단계로 격상해 운영 중입니다. 이 외에도 유심 복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모바일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Zimperium)을 전 고객에게 1년간 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SKT는 향후 5년 간 총 7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정보보호혁신안'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8월 한 달간 통신 요금 50% 감면,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T멤버십 제휴사 릴레이 할인 확대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양섭 SKT CFO는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를 냉정하고 되돌아보고 철저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다시 시작하는 SK텔레콤의 변화와 도약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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